中·日·대만은 법인세 내렸는데… 韓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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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최고세율17% 유지
OECD國 인하·유지가 큰 흐름
韓, GDP대비 법인세수는 높아

일본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이 경제활력 회복,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줄줄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에 벗어나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33% 세율에서 8%포인트 인하한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단행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30%(2009년)에서 23.9%(2014년)으로 떨어진 상태다. 대만은 2010년 조세개혁을 단행해 25%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7%로 줄였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현재는 17%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은 2008년부터 16.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09~2014년 인하 15개국, 유지 12개국, 인상 7개국 등 법인세율 인하 흐름은 뚜렷하다. 2009~2014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도 0.9%포인트(23.8%→22.9%)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장대로 2014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2%로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 혹은 유지를 했으나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 세수와 총 세수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각각 8위(3.2%), 3위(12.8%) 등으로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 연구위원은 “법인세율보다는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정도가 중요하다”며 “GDP 수준, 국가채무, 고령화 등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오히려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은 다소 소모적이다. 야권에선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법인세 인상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하지 않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으며 다시 계산할 경우 17.2%라고 반박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