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하반기 경제’ 설문>9월 시행 ‘김영란法’ 내수에 찬물… “시행령 보완 등 대책 필요” 60%

“음식업 등 위축” 응답도 20%
“지하경제 커질 부작용” 13%

30대 그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설문에서 ‘김영란법이 9월 말에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파급효과’를 묻자 60.0%는 ‘우려했던 대로 내수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법 시행 전에 시행령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풍선효과로 지하경제 음성화를 오히려 가속시킬 것’이라는 답변은 13.3%를 차지했다. 또 ‘내수 부문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지만 음식업 등에서는 단기적인 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20.0%가 나왔다. 대체로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반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청탁이 사라지는 등 변화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응답은 6.7%뿐이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농축산, 유통, 요식업 등 내수 부문 전반의 반대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법안 취지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내수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9월 말에 시행되면 민간 소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음식업(8조5000억 원), 선물 관련 산업(2조 원), 골프산업(1조1000억 원)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난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2% 줄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