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체포 특권 사실상 폐지’ 추진

- 비대위, 국회법 등 개정키로

체포동의안 72시간후 자동상정
‘보좌진 후원금 납부 금지’ 신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 사항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0일 서울 여의동 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없이 체포를 금지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 회기 중이라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만약 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체포 특권은 개헌 조항인 만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 자진 출석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안 자체가 폐기되는 조항도 수정, 그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 규정이 없는 만큼 보좌진 채용 시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누리당은 당 윤리규정에 이 같은 조항을 담아 즉시 시행키로 했다. 국회의원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20대 국회 임기 동안 의원 세비를 동결키로 했다. 세비 동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야당과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신선종·박세희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