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우자, 국회 출입증 발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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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권한개혁 소위원장
“6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 배우자의 6촌 이내 친척까지 보좌진으로 채용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오는 배우자의 국회출입증 발급을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원회 배덕광(새누리당·사진) 위원장은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 달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개혁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어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돼 있지만 배우자의 6촌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또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무조건 발급되는 국회 출입증을 없애고 배우자가 국회를 방문할 경우 일반 면회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 국회를 출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이나 겸직 국회의원 회의수당 지급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표적인 특권”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표결하도록 해서 방탄국회를 없애고, 장관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우니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개헌사항인 면책특권의 변경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본회의와 상임위를 제외한 자리에서 타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수단으로 오·남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유지하되 명예훼손 등 오·남용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원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보좌직원 급여, 세비 수준, 세비결정권, 특별활동비 등 7개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정하고 5일 회의를 열어 7개 대표 특권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별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