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철거 유보’ 50여일 지났지만… 리모델링 시장 ‘여전히 혼돈’

정부 구체적 대책 내놓지않자
일부단지, 매몰비 청구 움직임

정부가 수직 증축 시 기존 아파트 내력벽 철거 허용을 보류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주택조합들은 시공사 선정작업을 연기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3년 뒤에 결정하겠다며 유보했다.

26일 주택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10월로 연기했다. 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실제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내던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1753가구)와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4단지(1776가구)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며 ‘일단멈춤’ 상태다. 이들 단지 조합은 그동안 투입됐던 매몰비용(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매몰비용은 각 단지 조합별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던 분당과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부 단지는 새로운 용역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아예 재건축으로 선회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할 경우 주택 평면 설계 한계로 인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도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서울에 9개 단지(4784가구), 경기도에 8개 단지(7501가구)가 있다.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보류를 결정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