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청렴도 높일 전환점”… 권익위 “부작용 극복 뜻 모아야”

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6일부터는 수석실별로 ‘청탁방지담당자’를 선임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유형별 행동수칙 등을 전파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전 직원에게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김영란법 부작용에 따른 보완은 법 제정을 주도한 여야가 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물론, 최근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접대, 향응, 금품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적인 명분을 주는 보호장치”라며 “오늘 0시를 기점으로 법 시행에 들어간 만큼, 우려와 냉소의 시선보다는 이를 잘 정착시키고 부작용들을 극복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 전에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던 금융실명제 등을 잘 정착시킨 경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만용·인지현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