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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실효성이 관건[뉴스와 시각]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 갈등의 충격파가 지역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는데 모두 충북, 강원, 세종 등 지역 병원들이다. 지역의 다수 종합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고연봉이 보장되는 서울 등으로 옮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의사가 더 귀해진 지금이 일부 의사들에겐 몸값을 키울 절호의 기회다. 여전히 많은 의사는 사명감 하나로 진료 현장에 남아 의료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역시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아 보려 하지만, 지역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지역 의료 기반 부족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취지 자체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68.9%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괄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2.6%였다.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다수 의사도 속도와 규모의 문제일 뿐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국가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 경북과 세종은 1.4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배 이상으로 난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22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내륙으로 원정진료를 떠난 사람들이 14만여 명, 그 비용만 24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이지만 충북은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의사 증원 논란의 본질은 지역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또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다. 수도권에 심각하게 집중화한 의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관철된다고 한들, 과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명분이 실현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값비싼 장비를 사들여서 오래 남아있을 리가 없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강제적인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 서울로 대거 올라가거나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래서 일본식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시 지역 의사를 별도로 전형하고 장학금 등 혜택을 준 다음 10년 정도 지역에 의무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 김만용 기자
- 2024-09-06 11:43
“공교육 유연화돼야 사교육 줄어… 교내 딥페이크, 무관용 엄중처벌”[현안 인터뷰] 언론인들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 임 실장, 임 장관, 임 의원, 임 의장 등으로 달리 부른다. 임 교육감은 여당의 대표적 정책통이었다. 2008년 정책위의장이던 당시 일부 주니어 기자들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질문을 잘 받아주는 상냥함은 좋았지만 ‘교수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답변이 쓸데없이(?) 깊이가 있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이던 2009년 친노조 노동법을 개정하는 큰 성과를 만들었다. 대화 파트너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임 교육감의 인내심과 언변, 설득력 등을 높게 사는 이들이 많았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에게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 것도 임 교육감의 탁월한 수싸움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이었기에 2010년 대통령실장으로 낙점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들은 지난 2022년 6월 이념보다 능력을,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했다. 진보 교육에 지칠 대로 지친 경기도민들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 임 교육감에게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현안인터뷰를 위해 지난달 중순과 지난주 서울 여의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 교육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보수 진영 첫 경기도 교육감이다.“자율, 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반드시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에 경기도민이 화답해주셨고, 그 결과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획일, 편향, 현실 안주에 머물렀던 경기교육을 진단해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교육 본질을 회복하며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2년은 학교 교육에서 학력 향상과 기본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우선 학교 중심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협력교육을 선도했다.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도 체계화했다. 경기교육의 변화를 시작으로 공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중도 낙마했는데.“지난 2년간 교육을 위해 함께 논의하던 분이 떠나시게 돼서 안타깝다. 서울시 교육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된다. 새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예고 없이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임의월(任意越)담’이 유명해졌다.“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해 느낀 바가 있는데, 그간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수직적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오늘 어디 가자’고 하면, 내 동선을 분 단위로 깨알같이 적어서 준비한다. 동선 보고서를 4∼5장씩 만들어서 들고 온다.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임의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도 도착하기 한 20∼30분 전에 전화해서 교장 선생님이 계신지 물어보고 간다. 며칠 전에 알려주면 그쪽은 준비하느라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그렇게 가야 현장에서 솔직한 얘기도 듣고 확인할 수 있다.” ―의대 열풍이 거세다.“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의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에 있든 일정 수준 이상 대우를 받으니까.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열풍은 부모 세대가 사회의 변화를 잘 읽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시대가 가고 아이들이 성장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정부가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사만 늘려놓고 의료 체계를 안 고치면 나중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만 2000명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의사 수를 늘리고, 국가가 병원 시설을 지어주고, 의사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갈지 의구심이 든다. 현실적으로 지역은 환자도 없고, 수익도 안 난다. 환자를 많이 봤다는 실적이 없으면 도시로 진출하기도 어렵다.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의대생 증원에 맞춰 의대의 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구심이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위기감이 커 보인다.“이런 상황이 3∼4년 계속되면 10여 년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어려울 것이다. 준비가 미흡한 정책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대통령이 느꼈으면 좋겠다.”―만약 임 교육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어떤 조언을 할 건가.“증원한 의대생에 대한 부실 수업 문제를 지적했더니 교육부에서 의대 수업 2부제 얘기를 말하더라. 그건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제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수장들이 현장에 귀 기울이고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한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우수한 공공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후퇴시켰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나 정부나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때문에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수사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확고한 원칙이다. 딥페이크로 인한 현장의 피해에 대해 여러 비상 체계를 마련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도 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해 신고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이 대학입시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세계적 변화 흐름을 볼 때 대학입시가 절대 목표가 돼 사회의 모든 시선이 쏠리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위해 공교육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현해도,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유아·초등·중등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장의 변화를 가져와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 준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다. 이전단계 교육의 결과와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대한민국 교육이 변하고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다.”―학부모들은 사교육과 공교육 격차 문제를 호소한다.“학생 개개인이 다른 소질을 갖고 태어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보편적 교육을 하는 것 외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 사교육에서 해결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공교육 체계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공교육을 유연하게 하고 공교육을 확장하면 얼마든지 사교육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또 요즘 학생들을 보면 각자의 생각을 강요하기 어려운 시대다. 현재의 공교육 체계로는 그런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 공교육이 먼저 유연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하게 변화하리라고 본다.”―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고 보나.“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개다. 경기도 학생 수는 대한민국 약 3분의 1이다. 전국 과학고 입학경쟁률은 평균 3.9 대 1, 경기북과학고는 10 대 1에 육박한다. 지금의 학생 수 기준으로 봐도 과학고가 권역별로 1개씩은 더 있어야 한다. 최소 3개, 4개 정도 신규 지정돼야 한다. 학생 수 대비 과학고 수의 부족으로 경기도 학생들은 원하는 과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교육에서 과학은 어떤 존재인가.“앞으로 국가의 운명과 학생들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과학교육이 중요하고 과학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인류가 가진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공기정화장치도 과학기술이고, 바이러스 등 삶의 영향을 주는 면역력 증진도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미래 개인의 삶,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다.”―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사의 수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은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더 다양한 세계를 본다. 기성세대가 자랐던 시대에는 세계 속에 맞춰진 교육을 받도록 강요받았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도록 해야 한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해, 교육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미래 사회의 교육 변화를 위해 교원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다.”―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이 보시기에 교육계가 자기의 성이 견고하고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이 있다. 앞으로 교육계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실망이 신뢰로, 또 그 신뢰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9-06 09:02
도 넘은 전기차 포비아[뉴스와 시각]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 전기차의 장밋빛 미래만 강조해온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들짝 놀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주요 빌딩에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기 시작했다. 다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급속도로 공포감이 번지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22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아파트의 경우 주차 면수의 2∼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매년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도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하반기 전기차 5884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친환경이라는 선한 마음으로 고가의 전기차를 택했던 사람들만 갈 곳 없게 된 셈이다.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작아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 기자가 사는 30년 된 아파트 단지만 해도 지하는 물론, 지상까지 이중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대도시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다고 상상하면 정신이 바짝 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 포비아는 ‘안전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이다. 우리는 생산성이나 사업 속도를 위해 종종 안전을 간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차 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친환경 바람 속에 안전에 대해선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전기차 공급 증가, 전기차 충전기와 주차 공간 설치 확대를 위한 속도전을 정부와 지자체, 각 기업이 경쟁적으로 벌여 왔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도를 넘어섰다. 자동차와 배터리 강국인 한국으로선 공포심만 키우는 논쟁 자체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화재를 일으킨 벤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세계 10위권의 중국 기업 제품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산 고품질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까지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답은 투명화에 있다. 첫째, 식품 원산지 표시제처럼 전기차별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도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대차·기아가 자발적으로 공개했듯 미국, 독일 등 해외 메이커들도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검증해야 한다. 어떤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이 큰지, 내연차와 비교해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대비책을 아파트별·건물별로 조속히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전기차 포비아가 민민(民民)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피한다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공포심을 막아 현명하게 미래를 그려 나가는 지혜가 지금 절실해 보인다.
- 김만용 기자
- 2024-08-14 11:40
아리셀 참사와 외부 세력[뉴스와 시각] 최근 경기 화성시와 서울시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집단 참사는 많은 국민을 충격 속으로 빠뜨렸다. 순식간에 번진 화마로 세상을 떠나게 된 중국 교포들의 비극은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장애를 딛고 모범 공무원이 된 공직자와 승진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금융 회사 직원이 역주행 차량에 눈을 감게 된 사연 역시 서울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 시청역 참사는 가해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차분히 모든 희생자의 장례가 치러졌다. 희생자 가족들이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와 민사·형사 절차를 믿고 성숙한 태도로 일단 고인들을 떠나 보낸 것이다. 반면,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건 해결은 오리무중이다. 책임을 져야 할 민간 기업은 보이지 않고 지난주 유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던 공무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여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주말까지 희생자 23명 중 장례를 치른 사망자는 불과 8명이었다. 다수가 중국인인 나머지 유가족들은 화성시가 마련해준 복지센터에서 기약 없는 합의만 기다리고 있다.화재 사건 발생 이후 공적 섹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경찰과 중앙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와 성금도 마련해 전달했으며, 화성시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시청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사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피해 보상 협상에 나서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다. 현재 유가족 대표는 유가족이 아니다. 유족 측의 지인이라는 충청지역 언론사 대표이자 오랜 기간 진보 진영에서 노동운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기자들은 유가족들도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대언론 창구를 민노총의 국장급 인사가 도맡아 하고 있어 유가족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법률 지원 역시 민변이 맡는다. 유가족을 도우려는 이들의 노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더 지연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이다. 벌써 일부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외부 단체들이 화성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외부 인사들이 주목해야 한다. 이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공적 영역에 맡기고 외부 세력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 진상 규명 과정에 자신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라는 것도, 화성시청사 내에 분향소 유지를 고집하는 것도 과연 외부 세력의 목적이 유가족을 돕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아리셀 측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가족과 접촉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대안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혈육을 잃은 아픔을 돈이나 법적 응징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그 슬픔의 깊이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다. 가족과 지인을 다시 살려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유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길은, 빠르고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07-17 11:37
친기업이 지역 소멸 특효약[뉴스와 시각]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는 지난해 인구가 2만1970명이 늘어 미국에서 최고의 ‘핫’한 도시가 됐다. 2위는 샌안토니오에서 차량으로 4시간 떨어진 포트워스로 1년 사이 2만1365명 증가했다. 텍사스는 여름철엔 폭염과 허리케인, 겨울철에는 한파, 평시에도 토네이도와 산불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총기 난사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텍사스로 몰리고 있다. 미국 뉴스위크가 꼽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15곳 중 8곳도 건조한 내륙의 텍사스 도시였다. 외신들은 이를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 속에서 꽃핀 기업 투자의 힘으로 보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 대기업 본사를 가장 많이 확보한 주다. 텍사스엔 법인세·소득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없다. 샌안토니오의 경우 일본 토요타가 2006년부터 주요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포트워스엔 한국 LG전자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의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당시 시 관계자들이 공사장 인근에 오피스를 얻어 인허가 등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해줬다”고 전했다.한국에도 텍사스주에 빗댈 수 있는 도시들이 있다. 인구 감소, 저출생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경기 화성시, 하남시 등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성시 인구는 54만862명에서 94만4342명으로 40만3480명 늘었다. 최저 평균 연령 1위, 지역내총생산(GRDP) 1위, 50만 명 이상 도시 중 고용률 1위 등 모든 경제·인구 지표에서 화성시는 단연 톱이다. 한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고 있던 화성시가 기적의 역사를 쓴 셈이다. 이 또한 기업의 힘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화성시엔 삼성전자 등 3만 개에 가까운 기업이 입주해 있다. 화성시도 시내 산업단지 투자 기업이 화성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1년간 1인당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가 곧 시민과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화성시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기업 유치→일자리 증가→인구 증가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공식은 불변의 대원칙이자 글로벌 상식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한다면 기업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큰 30·4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해 보인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30·40대를 위한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났다. 30·40대는 부양가족도 같이 이동하는 만큼 인구 유입 효과가 더 크다. 거꾸로 일자리를 잃은 가족들은 같은 시군구에 잔류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아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부채질하게 된다. 제21대 국회가 최악의 반(反)기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문을 닫았다. 이제 제22대 국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지역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글로벌 상식의 눈으로 기업을 바라볼 때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06-19 11:35
저출생部 카드의 뻔한 한계[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기자간담회와 주요 정책이 저평가 받는 이유를 경제학의 합리적·적응적 기대 이론에 빗대 설명하려는 시각이 있다. 이른바 ‘합리적 기대’란 모든 경제 행위자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설이다.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가 이 가설을 통해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즉, 저출생 극복·물가 완화·기업규제 해소 등 정부 정책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파격적이지 않다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국민은 쉽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냉담한 여론의 반응은 적응적 기대 가설로도 설명할 수 있다. 적응적 기대는 과거의 자료·사례를 통해 조금씩 오차범위를 수정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가설인데, 국민은 윤 대통령의 정책이나 사과가 근본적 인식이나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찔끔찔끔 톤 조절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평가절하한다는 것이다.과거 문재인 정부도 합리적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부동산 정책 등이 대실패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길을 걸으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까지 불러일으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도 국민의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 정권 출범 초기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으로 방향을 상실한 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앞세워 저출생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 같더니, 최근엔 돌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위기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 정부들은 제법 기대 이상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색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도가 결혼정보회사로 나서 커플이 된 미혼 남녀에게 국제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족이 40평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 매입 비용 3억 원도 저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출산하면 6개월간 일할 사람을 채용하도록 월 2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도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저출생이 민간 기업에도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는 만큼 기업들도 무릎을 칠 만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쾌척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콜마도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야 할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게 조직 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민이 쉽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합리적·적응적 기대 가설대로라면 정부의 저출생 해법은 전면적이고 파격적이면서도 섬세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지금처럼 지자체나 민간 기업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의 카드라면 그 한계가 너무 뻔하다. 연이은 정책 실패와 메시지 관리 실패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서도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05-23 11:36
“올해 미국 금리 인하 어려워… 킹달러에 ‘제2 플라자 합의’ 가능성도” 미국 달러화 강세와 일본 엔화 약세가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30일 제기됐다.미국은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컨틴전시플랜’(위기 대응 비상계획)을 강구해 글로벌 리스크의 국내 전이(轉移)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들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요동치는 세계 경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국제경제 분야를 다루는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이끌고 있는 아담 포센(사진) 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화상 주제 강연을 통해 “내년에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및 재정 적자 증가는 후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플라자 합의는 지난 1985년 미국이 재정·무역 적자 해소의 원인인 달러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 조치를 말한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 참모 3명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를 절하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포센 소장은 이 같은 보도에 힘을 실으며 “미국의 중립 금리(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는 오르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거나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발표에 나선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리스크 요인으로 ‘강(强)달러’와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확전 우려가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하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했다”며 “(불투명한) ‘미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강달러를 촉발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토론에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1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로 견조한 성장을 보였지만, 중동 지역 갈등, 미 대선 본격화 등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로 확실한 경기 반등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30 11:55
통신업 특화 거대 언어모델… SKT ‘텔코LLM’ 6월 출시 SK텔레콤이 윤리 가치와 통신 서비스를 이해하는 똑똑하고 착한 통신특화 거대언어모델(LLM) ‘텔코 LLM’을 오는 6월 출시한다.SK텔레콤은 5G 요금제, T멤버십, 공시지원금 등 우리나라의 통신 전문 용어와 인공지능(AI) 윤리가치 등 통신사의 내부 지침까지 학습한 ‘텔코 LLM’을 개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르면 6월 중 개발을 완료해 곧바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텔코LLM’은 GPT 등과 같은 범용 LLM이 아니라 통신업에 특화된 LLM이다. SK텔레콤이 오픈AI, 앤트로픽 등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통신사 서비스나 상품, 멤버십 혜택, 소비자 상담 패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선별해 에이닷(A.)엑스(SK텔레콤 LLM), GPT(오픈AI LLM), 클로드(앤트로픽 LLM)에 학습시켰다.에릭 데이비스 SK텔레콤 AI 테크 협력 담당(부사장)은 “1개의 범용 LLM으로 통신사들이 하려는 다양한 서비스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며 “통신 데이터와 도메인 노하우에 맞춰 조정하는 미세조정(파인튜닝)과 모델평가(벤치마킹)를 거쳐 다양한 텔코LLM을 만들고 이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K텔레콤만의 멀티LLM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상담 전화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실제 상담에 약 3분, 상담 후 업무 처리에 30초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텔코LLM을 도입하면 상담사가 소비자와 전화하는 동안 LLM이 해결책을 제공하고 상담 내용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상담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텔코LLM 중 통신 관련 데이터를 입힌 클로드 버전의 경우 AI가 따라야 할 윤리원칙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있어, 신조어나 한국어 욕설, 위협 폭언 식의 문맥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한편, SK텔레콤은 멀티LLM을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현재 에이닷 등의 서비스에 적용 중이며, 적용 사례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30 11:44
기업 60% “경제활력 회복,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과제 돼야” 저성장과 함께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3고(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 60%는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이었다.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중복응답)으로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거론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또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의 순이었다.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많이 꼽았다.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등도 거론됐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9 11:49
이재용 독일·프랑스, 최태원은 중국·일본… 반도체 수장이 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세계 경제안보의 첨예한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 수장들이 광폭의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을 넘어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치닫는 기술 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합종연횡과 강력한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젠슨 황 CEO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방중 기간 한·중 고위급 경제인사 대화를 진행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중국 측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 비즈니스 서밋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CCIEE는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서 중국 내 각 업계 최대의 국영·민간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 이슈 연구, 국제 교류와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5월 중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일본 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조연설에 나선다. 최 회장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 측은 “최 회장은 이번 방중·방일을 계기로 한국·일본·중국 간 민간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현재 유럽 출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출국, 독일과 이탈리아를 거쳐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 면담, 비즈니스 회동, 주재원 간담회 및 현재 시장 점검 등 일정을 소화 중이다.이 회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엔 독일 오버코헨에 있는 글로벌 광학 기업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 CEO를 만났다. 이번 만남엔 지난 25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기업 ASML의 CEO로 취임한 크리스토프 푸케 CEO가 업무 개시 하루 만에 독일로 날라와 자연스럽게 3각 협력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이스는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랫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인맥을 쌓아온 이 회장이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기술 전쟁 속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9 11:44
봄 황사에 미세먼지 급증… 3.8배 커진 헤파필터로 차단 올봄 황사와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오염된 외부 공기를 막기 위해 환기에 소홀해지면서 실내 공기 오염 수준이 실외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잦아,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가정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29일 글로벌 기술 기업 다이슨이 연구한 ‘세계 공기 질 커넥티드 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국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공기를 비교했더니 한국 등 20개국에서 1년에 절반 이상 실외보다 실내 초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실내 연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18.17μg/m³로, 실외 수치(17.24 μg/m³)와 견줘 5% 가량 더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1개국 모두 연 평균 실내 초미세먼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지침(5 μg/m³) 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따라 다이슨은 최신 공기 정화 기술이 탑재된 ‘다이슨 빅+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사진)를 전략적 상품으로 내놨다. 이 제품은 원뿔 형태의 공기역학 현상을 활용해 정화된 공기를 10m 이상 분사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전 제품에도 있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온도 및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는 물론, 기존 제품보다 3배 더 많이 이산화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와 센서가 새롭게 탑재됐다.특히, 이 제품에 들어간 헤파(HEPA) H13 등급 필터는 기존 필터 대비 3.8배 더 크게 재설계됐다. 5년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탄소 필터와 별도로 교체할 수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강력한 분사력과 저소음도 강점이다. 최대 풍량에서도 56데시벨(dB) 수준의 소음만 발생한다. 역대 다이슨 공기청정기 제품 중 가장 작은 소음으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선보이는 제품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9 08:59
삼성 노태문 만난 구글 부사장 “AI 파트너십 강화”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인 노태문(사진 왼쪽) 사장이 최근 구글의 플랫폼·디바이스 사업 총괄로 새로 임명된 릭 오스터로(〃 오른쪽) 수석부사장을 만나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구글이 인공지능(AI)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같은 사실은 현재 방한 중인 오스터로 수석부사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노 사장과 식사를 함께하며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오스터로 수석부사장은 SNS에 “TM(노태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양사는 AI에 대한 협력과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도 오스터로 부사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구글과 함께 최고의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제공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AI 기반의 갤럭시와 안드로이드 경험의 미래에 대해 흥미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삼성전자와 구글의 협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S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양사의 협력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클라우드 없이 AI 기능을 적용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는 구글과의 협업을 거쳐 탄생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이 최초로 탑재됐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6 11:47
1분기 1.3% 성장 ‘GDP 서프라이즈’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 호조에 힘입어 1.0% 이상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2.1%)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올해 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분기(1.4%)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 역성장했다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다.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세가 내수 부진 우려를 털어냈다.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 회복으로 전기 대비 2.7% 성장했다. 수출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도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침체로 0.8% 감소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8860억 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 2조645억 원을 39.8%나 웃도는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으로,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지현·김만용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25 12:00
삼성 vs TSMC vs 인텔… 불꽃튀는 ‘1나노 삼국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나노미터(㎚·10억 분의 1m) 전쟁’으로 불리는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가열하고 있다. 반도체 회로의 폭이 1나노미터대로 좁혀지면서 미세 공정을 고도화하는 데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TSMC는 물론,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등 글로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은 최첨단 1∼2나노 기술의 상용화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를 통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SMC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인 Y J 미이는 이날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A16’이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간다”면서 “A16 기술을 통해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TSMC가 이날 언급한 ‘A16’ 기술은 1.6나노 공정을 의미한다.그동안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TSMC가 1.6나노 공정 로드맵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에 이어 2027년 1.4나노 공정을 통한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사이 1.6나노 공정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TSMC처럼 각각 2025년, 2027년에 양산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세 공정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인텔은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2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하다. 인텔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1.8나노는 삼성전자와 TSMC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 앞선 공정이다. 인텔은 1.4나노 공정에서도 TSMC, 삼성과 비슷한 시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5 11:53
기업체감경기, 중동리스크에 다시 꺾여… 5월 BSI 전망치 하락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다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BSI 전망치가 94.9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타며 지난달(98.6) 기준선에 근접했으나 다시 3.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심리 악화가 이유로 지목된다. 2022년 4월 이후 26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5.5)과 비제조업(94.1) 모두 부정적이다. 제조업 BSI는 올해 3월(100.5) 기준선을 초과한 이후 두 달 연속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비제조업 BSI는 전월(98.9) 대비 4.8포인트 하락하며 94.1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BSI 부진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출 BSI(99.5)의 경우 지난 2월(93.7) 이후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소비 심리는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1∼2월 100선을 웃돌았으나, 지난 3월(100.7)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는 높아졌다. 4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6월 8포인트 상승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만용·김지현 기자
-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4-04-24 11:55
‘52시간’ 결자해지 野 책임[뉴스와 시각]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주방가전·가구 전시회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2024’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유럽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은 아시아 기업은 중국 하이얼이었다. 한눈에 보더라도 한국 기업보다 하이얼 부스를 찾은 유럽인이 더 많았다. 기자가 취재 기간 방문한 시내 상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중국 브랜드의 TV와 에어컨, 냉장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전 강국인 한국에서조차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프리미엄 대접을 받는 상황인 것을 보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과거 중국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젠 ‘디자인’과 ‘내구성’,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착착 장착되고 있다는 게 밀라노를 찾은 한국 기업인들의 공통된 소감이었다. 실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밀라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개성 있게 잘한다.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며,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하이얼은 과거 우리가 했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반응했다.막강한 자본력과 인해전술, 정부의 강력한 지원, 거대 내수 시장을 갖춘 중국 가전의 굴기는 예고된 일이다. 그러나 유독 최근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듯하다. 국내 가전기업 고위 임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국 기업에 추월당하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입하는 중국에 비해 한국의 산업 현장은 과거와 같은 열정과 스피드가 실종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장시간 근무의 과로를 막아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 안팎에선 연구·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몰입 근무가 필요하든 안 하든, 성과 보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 추가 근무를 희망하든 안 하든, 법이 나서 근로시간의 한계를 그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다.외국계 기업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받고 ‘워라밸’까지 즐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 환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그 대신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확실한 경제적 보상과 복지, 휴가, 고용 안정 등으로 답을 하면 되는 것이다. 6년 전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기업에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족쇄를 채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 복귀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도 야당의 손에 놓이게 된 셈이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돌아보고 책임감 있게 나라의 미래를 살펴봐야 한다. 기업에 혁신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결코 경제에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정권 탈환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 김만용 기자
- 2024-04-24 11:40
LG 계열사 4곳 ‘전기차 올림픽’ 출동… 배터리~디스플레이 ‘미래 비전’ 제시 오는 6월로 구광모 회장 취임 6년을 맞는 LG그룹이 새 먹거리를 찾아 전방위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LG에 따르면 LG의 주력 계열사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사진)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EVS37은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다. 세계 60여 개국 1500여 명의 전기차 전문가와 글로벌 200여 업체의 모빌리티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린다.LG는 이번 EVS37에 LG에너지솔루션·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를 주제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LG는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트레인 시스템’ △자율주행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과 기술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별도로, LG전자는 이날 유리 파우더(유리를 분쇄해 얻는 미세한 입자) 신사업인 퓨로텍이 오는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4’에서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퓨로텍은 LG전자의 항균 기능성 소재로,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고무 등 소재를 만들 때 소량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변색 등을 막는 항균·항곰팡이 효과를 낸다.LG디스플레이도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업계 최초 480㎐ 초고주사율 게이밍 OLED 패널을 앞세워 게이밍 모니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강원석 LG디스플레이 대형 상품기획담당(상무)은 “완벽한 블랙, 빠른 응답 속도, 초고주사율 등 OLED만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하이엔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이승주 기자
-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4-04-23 12:01
LG전자, 미국법인 사옥에 ‘곤충 키우는 정원’ 개장 LG전자는 22일(현지시간)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북미 법인 사옥에서 ‘라이프스 굿(Life’s Good) 지구의 날 기념행사’(사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LG전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북미 법인 사옥 인근 지역주민과 고객, 임직원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폴리네이터 정원’ 개장 △폐가전 수거 이벤트 △분재 화분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폴리네이터 정원은 기후 변화로 개체 수가 줄어든 벌과 나비 등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북미 사옥 폴리네이터 정원은 한국 기업 최초로 전미야생동물연합(NWF)의 기업 서식지 인증을 받았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ESG 경영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3 11:39
한일경제인회의, 내달 13~16일 도쿄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재계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다음 달 중순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2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의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다음 달 13∼16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한·일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증진 등 경제 교류 촉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경제인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모리 다케오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한편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의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에서 만나 전통 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캐나다기업연합회(BCC)와 함께 개최한 ‘제2차 한·캐나다 CEO 다이얼로그’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3 11:33
인터넷산업 규모 600조 돌파했는데… 종사자 76% “국회, 산업 이해도 낮아” 인터넷 산업이 국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국회의 이해도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터넷 산업의 규모는 온·오프라인 융합 추세 등에 힘입어 600조 원을 돌파했다. 총매출액은 622조1000억 원으로 2021년 533조7000억 원보다 16.6% 증가했다. 전체 산업 매출(4614조9000억 원)에서 인터넷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5%에 달했다. 인터넷 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제조업(16.4%), 도소매업(12.9%)을 웃돌았다. 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는 186만7000명으로 2021년 159만8000명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16.8%로 전체 산업(1.1%)이나 제조업(0.9%), 도소매업(-2.5%)보다 높은 고용 효과를 나타냈다.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국회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일간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디지털 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의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0.7%는 ‘보통’으로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디지털 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는 45.1%로, 국회의 디지털 산업 인식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일반 시민 중에서는 39.5%가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잘 알고 있다’(23.6%)를 웃돌았다. 반면 일반 시민의 38.3%는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잘 모르고 있다’(20.8%)보다 높았다. 이 설문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19∼69세 일반 시민 1028명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4-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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