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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경쟁력, 8년만에 ‘OECD 13위→34위’ 추락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자국 내 기업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서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8년 만에 21단계(13위→34위) 추락했다. 그 사이 미국의 경우, 33위에서 22위로 11단계 뛰어올랐다.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만용·김호준 기자
-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3-06-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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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높아… OECD 평균 21% 이하로 낮춰야”최근 수년간 이어진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 악화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지방 소멸 위기 등과 맞물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중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38개국 중 34위)까지 주저앉은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반(反)기업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법인세 경쟁력 순위는 라트비아(1위), 에스토니아(2위), 리투아니아(3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스위스(11위), 미국(22위), 캐나다(27위), 호주(29위), 독일(30위), 일본(33위) 등 사실상 모든 선진국에 뒤처졌다.지난 2014년 13위였던 한국의 경쟁력은 2016년까지 20위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28위로 뚝 떨어진 뒤 정권이 교체된 해인 2022년 34위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연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바 있다. 그 결과, 이른바 기업의 ‘낙수효과’를 부인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해외 이전,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실종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아졌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24%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21%)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 환경은 엄청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를 OECD 평균 아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취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면서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용·김호준 기자-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3-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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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겨냥 ‘민노총발 정치투쟁’에 업계 초긴장민주노총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난 쿠팡, 배달의민족 등을 대상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퀵플렉서)를 상대로 진보정당 가입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배달 기본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배달업계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진보 정치세력들도 쿠팡, 배달의민족을 압박하고 있다.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쿠팡 배송캠프 앞에서 열린 CLS ‘분당B지회’ 창립 행사에는 80여 명의 택배노조원과 진보당 지역 간부 등이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같이 승리하자”고 정치투쟁을 벌였다.진보당 경기노동자당 한모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국회로 더 많이 진출할 때 노동자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이모 사무국장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총선 투쟁에 택배노동자도 한몫해야 할 것 같다”며 “택배노동자의 직접정치, 총선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했다. 택배노조 CLS 지회는 지난 4월 말 출범 당시 서울, 경기 일산, 용인 등 3곳이었다가 현재 울산, 경기 성남 시흥, 궁내 등까지 6곳으로 늘었다.택배노조와 진보당은 지난 한 달간 제주·인천·경기·대전 등 각 지역 민주노총 본부와 제휴해 ‘쿠팡 불공정 계약 및 생물법 위반 감시를 위한 실천단’을 발족했다. 이어 “쿠팡이 ‘클렌징’(구역 회수)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도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1위 배달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을 향한 민주노총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민에 기본료 인상과 함께 알뜰(구간) 배달제 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등 연휴에 파업을 벌였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민과 배달플랫폼노조가 ‘라이더 상생 지원 제도’ 운영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지만, 기본 배달료 인상 등이 관철되지 않아 라이더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러다 플랫폼 기업들이 노조 및 진보정당 세 확산 전략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호준·김만용 기자- 김호준 기자 외 1명
- 2023-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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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파업 만능주의’… 거야가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고 여당은 무기력한국에서는 거대 야당 주도로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계는 이 법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여당도 치열하게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국회는 지난달 24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후 30일간의 숙의 기간이 지나면, 6월 말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노란봉투법은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묻게 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자가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60조와 충돌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미국도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해서 채무를 지게 돼 있다”며 “노동권이 강한 프랑스조차 통설과 판례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가 초래한 피해 전액에 대해 전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노조의 과도한 파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책임을 묻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 세계 국가가 어떻게든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정치권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 노란봉투법처럼 상식과 세계 흐름에서 벗어난 입법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은 거대 야당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심각한 경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고,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김만용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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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셔라” … 롯데호텔 등 일본서 로드쇼롯데호텔과 롯데면세점이 지난달 30일과 1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 로드쇼를 열고 한국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알리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이날 롯데호텔군HQ에 따르면 양 사는 2012년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로드쇼를 개최해왔다. 여행사, 온라인여행사(OTA), 포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박람회인 로드쇼는 2017년 일본에서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롯데물산, 롯데월드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가 합동 개최한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됐다. 행사에 참석한 이완신 롯데호텔군HQ 총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남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은 로드쇼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차례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3-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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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독거노인 지원… 70명에 당뇨식단 등 무료제공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는 31일 경기 성남시 거주 독거노인 70여 명에게 출장 건강 검진 서비스와 당뇨 식단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그린푸드가 성남시 독거노인센터 및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와 손잡고 선보인 ‘그리팅 X SCL 시니어 웰니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는 지난 2020년 민간기업이 업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업해 선보인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在家)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3-05-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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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對중국 흑자시대의 종언](//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3007124001_300.jpg?v=20230607121959)
[뉴스와 시각]對중국 흑자시대의 종언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자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10년 중국 특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그간 반도체 특수로 착시현상이 벌어졌을 뿐, 산업 곳곳을 살펴보면 ‘Made in China’와의 기술 격차는 현격히 좁혀졌거나 이미 역전된 영역이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 수출기업 300개사에 물어본 결과,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경쟁력 격차’가 ‘비슷한 수준’(36.6%)이거나 ‘뒤처진다’(3.7%)고 답한 기업이 40.3%에 달했다. 중국보다 앞선다는 응답도 ‘3년 이내’가 38.7%였다. 지난 2015년 중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으로 향상하고,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겠다는 계획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다. 미·중 무역 분쟁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최근 경제단체 고위 인사는 기자와 만나 “우리의 어중간한 제품 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중국은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일 등의 부품은 계속 수입하는 반면, 한국산은 중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문화일보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받은 중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들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난해 동기 대비 27.8% 줄이고 수출은 3.9%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강국 중 한국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나라는 대만(-28.1%)에 불과했다. 일본(-18.3%)과 독일(-4%)은 물론, 무역분쟁 당사국인 미국(-1.8%)도 한국과 대만만큼 타격이 크지 않았다. 스위스(50%), 캐나다(58.5%), 프랑스(10.4%), 호주(20.1%) 등 다른 선진국에선 오히려 수입을 늘렸다. 제품 경쟁력이 우수한 나라엔 코로나19도, 무역분쟁도 핑계에 불과한 셈이다.이제 대한민국은 ‘Made in Korea’가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한동안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사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 국가다. 철저히 자국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우방의 기업이라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잘 드러냈다. 한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 투자와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등에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과감한 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 전환기를 대비한 길목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세제 혜택이 조금 좋고, 인건비가 좀 싸다는 이유로 어느 한 나라에 올인 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R&D)기지인 ‘머더 팩토리(Mother Factory)’는 한국에 둬야 한다. 5년 넘게 이어지는 미·중 무역분쟁의 교훈은 냉혹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믿을 것은 결국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만용 기자
- 2023-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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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해야”국내 벤처·스타트업계 투자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으며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관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스타트업 포럼’에서 신진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오래된 경영전략임에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와 같은 협업 사례를 국내에서는 쉽게 찾기 힘들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직접적인 자금투자 없이도 창업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인 두브레인의 최예진 대표는 “워런 버핏이 ‘수영장에 가득 찼던 물이 빠지면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혹한기일수록 회사의 본질에 집중해 옷을 잘 챙겨 입는 기업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지원 기업), 학계 등이 마련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38.6%, 4분기 -43.9%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펀드 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 감소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자금 조달, 후속 투자 유치, 상장과 인수·합병(M&A) 추진 등 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VC협회 상근부회장은 “벤처 생태계 주체들의 협력과 혁신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3-05-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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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스칸’ 윤홍근, 이제 아프리카만 남았다국내 대표적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중남미에 첫 교두보 매장을 열면서 한국 치킨의 맛이 한반도의 지구 반대쪽 대륙까지 진출하게 됐다.윤홍근 회장이 중남미 진출까지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매장 5만 개를 세우겠다는 돈키호테적인 꿈을 칭키스칸의 꿈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실제 BBQ는 지난 25일(파나마 현지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1호점 샌프란시스코점을 그랜드 오픈했다.이번에 오픈한 샌프란시스코점은 치킨앤비어(Chicken & Beer) 타입 매장으로 198㎡(60평)의 62석 규모다. 매장이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상업시설과 오피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2030세대 유동 인구가 많고 다양한 식당이 밀집돼 있다. 샌프란시스코점은 거리형 쇼핑몰 1층에 위치해 고객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BBQ는 1호점 그랜드 오픈에 이어 오는 7월, 파나마 알브룩몰(Albrook Mall)에 2호점을 추가로 출점할 계획이다. 알브룩몰점은 쇼핑몰 내 푸드코트에 입점할 예정이며 파나마 내 최대 규모 쇼핑몰로, 파나마 국내공항과 버스터미널, 항구가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에게 BBQ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BBQ는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파나마 등 세계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발표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지역에 맞는 다양한 매장 타입과 현지 입맛에 맞춘 치킨 메뉴에 떡볶이, 순두부 등 한식 메뉴를 추가하는 등 나라별 특징에 따른 현지화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으며 K-푸드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윤홍근 회장은 "다음 달 2호점 오픈을 통해 파나마를 북미와 남미 지역의 교두보로 삼고 중남미 시장 확장에 시너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미 성공 DNA를 이식해 전 세계 5만 개 가맹점을 개설해 K-푸드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자리 잡겠다"고 전했다.김만용 기자- 김만용 기자
- 2023-05-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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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새 사업 기회창출… 정부 시의적절한 지원 필요”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의 애로점을 논의한 후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영안 태영상선 회장, 윤석근 일성신약 회장, 김종윤 야놀자 대표, 최영 제너시스비비큐 사장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은 “글로벌 산업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미·중 패권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기업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일궈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강연을 통해 “수출 확대, 공급망 안정, 디지털 변화 대응, 고성장·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3-05-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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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저가항공 소비자 불만 급증국내 소비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애용하는 일부 해외 저비용 항공사(LCC)가 환불 등을 놓고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26일 이와 같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주를 이뤘다. 비엣젯항공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에어아시아도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김만용 기자
- 김만용 기자
- 2023-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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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돌’ 호텔롯데 “문화·관광 콘텐츠기업으로 도약”지난 1973년 5월에 ‘관광보국’(觀光報國)을 내걸고 한국에 법인을 세운 호텔롯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리딩 문화·관광 콘텐츠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한다. 이에 맞춰 ‘익스팬드 유어 익스페리언스’(Expand Your Experience)를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호텔롯데 사업의 본질인 ‘고객 경험 확장’을 강조했다. 호텔롯데는 롯데호텔·롯데면세점·롯데월드를 두고 있다.호텔롯데는 2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완신 롯데호텔군HQ 총괄대표, 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6개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비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5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 총괄대표는 환영사에서 “50년 전 관광보국의 일념으로 출범한 호텔롯데는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까지 문화·관광 사업을 지속해서 확장하며 전 세계 고객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된 호텔롯데의 새로운 비전에서 ‘Expand’는 사업 영역·지역·채널 등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장을 뜻한다. ‘Your’는 롯데호텔·롯데면세점·롯데월드를 경험한 고객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는 모든 고객을 뜻한다고 호텔롯데는 설명했다. ‘Experience’는 비전의 핵심인 고객 경험을 상징하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세상에 없던 무한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호텔롯데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 수익 창출이 아닌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롯데호텔은 애셋라이트(Asset-Light)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호텔 체인을 확대하고 롯데면세점은 하이엔드, 초럭셔리 매장을 도입해 트레블리테일(Travel Retail) 시장에서 명품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게 핵심이다. 롯데월드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기자
- 2023-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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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이커머스 G마켓, 티몬..소상공인과 상생 나서1세대 이커머스인 G마켓과 티몬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선다.G마켓은 24일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사진)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G마켓은 6월부터 단독 기획관 ‘경북관’을 상설 운영한다. 식품 카테고리 판매자 중 연간 거래액 1억 원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에게는 판매 수수료 인하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티몬도 이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소상공인 디지털 콘텐츠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영상 제작, 유튜브 노출, 인스타그램 광고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김만용 기자- 김만용 기자
- 2023-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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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대비하세요”… e커머스, 여름상품 특가 경쟁5월 가정의 달이 끝나기도 전에 e커머스 업체들이 여름 시즌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하면서 여름 시즌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조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여름 전문관 ‘쿠팡트래블’은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전국 프리미엄 펜션 및 풀빌라를 최대 15% 할인하는 단독 특가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연다. 이 행사는 쿠팡이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이다. 하지만 지난해엔 6월 17일에 이벤트를 공개했으나 올해는 이른 여름 날씨를 감안해 한 달 가까이 일정을 앞당겼다.11번가도 ‘초특가로 여름 미리보기! 썸머 프리뷰’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때 이른 더위 속에서 미리 구매해두면 좋을 여름철 인기 상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행사다. 고광일 11번가 영업기획담당은 “이상고온에 따라 여름 시즌 상품의 구매수요가 올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11번가에선 이달 들어(5월 1∼21일) ‘민소매 원피스’의 결제거래액이 전월 대비 5배(422%) 이상 늘어났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3-05-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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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가는 것도 겁난다… ‘목욕비 1만원 시대’ 눈앞전기·도시가스·지역 난방비 등이 껑충 뛴 여파로 인해 서울지역 대중목욕탕 목욕비가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지역 평균 목욕비(성인 일반대중탕 1회 요금)는 3월보다 77원 오른 96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1년 전 8154원이었던 목욕비는 불과 1년 사이 18.9%(1538원) 껑충 뛰게 됐다.이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탁비 역시 1년간 14% 급등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0.80(2020년=100)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 등을 많이 쓰는 세탁료 지수가 120.56, 세차료는 121.91, 목욕료는 122.45였다.인상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5.3% 추가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897개였던 전국 목욕탕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6012개로 줄어들었다. 추가 인상에 따라 폐업하는 목욕탕이 늘면서 올해는 6000개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로 지난해 1분기보다 30.5%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만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025원(20.7%) 늘었다. 2분위 가구 연료비 지출액은 7만4634원으로, 전년보다 1만3459원(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연료비는 11.5% 증가했다. 중산층인 3·4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각각 16.0%, 15.3%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 폭은 16.4%였다. 김만용 · 박정민 기자-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3-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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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비싼 소고기, 구제역 확산에 가격 11일 새 28% ↑최근 충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미국 일부 주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소고기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외에서 소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악재가 동시에 맞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당 1만4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8일 1만1186원보다 10여 일 사이에 28.7% 급등했다. 지난 16일엔 1만5033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소강상태다. 소매점(한국소비자원 자료) 기준으로도 1등급 소고기 등심 100g 가격은 2주 전 1만1908원에서 1만2550원, 1+등급은 1만4075원에서 1만6700원으로 올랐다. 1+등급 등심은 1년 전(1만5799원)보다 비싸졌다. 최근 한우 고기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구제역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전국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여전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 대다수 한우 품목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선 다소 떨어진 상황이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일단 멈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우 가격이 반등한 것은 살처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일시적 이동중지명령 등으로 특정 지역의 유통이 중단되며 발생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5월 계절적 요인(행락객 증가 및 가정의 달 특수)으로 인해 고기 소비가 늘어나 도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더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 발생으로 정부가 수입 검역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과 여름 휴가시즌이 겹치면서 한우는 물론, 수입 소고기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7건의 BSE 중 1건 외에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비정형이다. 이는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질환이며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는 다르다. 인체 감염 사례도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른 가격 영향도 앞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과 미국의 비정형 BSE가 국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증평 11개 농가에서 확인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와 염소는 총 1571마리인데 이는 전체 한우 사육 마릿수(350만 마리)의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입 소고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등 다른 국가도 있어 국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국내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만용 · 박정민 기자-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3-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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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마당발’ … 국회 파견판사 지내 여야와 두루 친분[Leadershi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201032507124001_300.jpg?v=20230607121959)
정·관계 ‘마당발’ … 국회 파견판사 지내 여야와 두루 친분[Leadership]쿠팡의 경영자로서 강한승 대표의 최대 강점은 탄탄한 정·관계 인맥이다.쿠팡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이은 국내 3위 고용 기업으로 최근 2∼3년 사이 사회적 책임이 급격히 커진 기업이다. 대표가 책상에 앉아 ‘숫자’만 살펴볼 수 없다. 유력 인사와 계속 소통하며 사회 전체와 함께 호흡해야 하는 것이 지금 쿠팡의 수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강 대표의 화려한 인맥은 쿠팡의 ‘로켓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경영계 안팎에서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법률가 출신인 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21년 7월 강 대표의 부친인 강신옥(1세대 인권변호사, 13·14대 의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를 찾아 강 대표를 위로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실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과 시보 시절 집 방향이 비슷해 함께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연수원생 시절에도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던 윤 대통령이 좌장 역할을 맡고, 강 대표는 윤 대통령의 총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표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놓고 경영계에선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한·미 동맹의 상징 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강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도 초대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격려 인사를 받았다.강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주미한국대사관 사법협력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인맥을 넓혀갈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언론 전담 재판부 판사를 맡아 언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인맥을 쌓기도 했다. 국회 파견판사 시절엔 여권은 물론, 야권 인사들과도 두루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기용됐다.주미대사관 근무 시절에는 한덕수 총리를 대사로 모셨다. 강 대표는 지금도 사석에서 “한 대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을 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기자
- 2023-05-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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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규제”… 홈쇼핑 ‘중기의무편성’ 실효성 논란TV 시청자 이탈, 송출수수료 인상 등으로 홈쇼핑업계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홈쇼핑 산업 태동부터 30년 가까이 고착화한 ‘홈쇼핑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단순히 양적으로만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혁신 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오후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하주용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홈쇼핑 채널 편성 규제 개선 방안’ 세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강제하는 현행 ‘홈쇼핑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라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우선 "중소기업 제품 편성 의무는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로 사업자들에게 부과되지만, 정작 홈쇼핑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제한적이라는 맹점이 있다"면서 "홈쇼핑 주요 고객 중장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소비재 제품이면서 방송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판매방송을 위해선 최소 재고 수량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홈쇼핑의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란 전체 방송 편성의 일정비율(홈쇼핑업체별로 55~10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고, 프라임 타임(평일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및 주말 오전 8시~오후 11시) 방송 편성의 일정 비율(55~10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의무 편성 비율을 달성하려면 이미 품질 등이 검증된 기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돼 일부 업체만 중복 편성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혁신적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홈쇼핑 진출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홈쇼핑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규제가 중소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규제로 ‘의무 편성 쿼터’라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방송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김만용 기자- 김만용 기자
- 2023-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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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시장 찾은 최태원 회장 “부산엑스포 성원을”“부산엑스포를 지지, 성원해 주세요.”최태원(오른쪽 두번 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한상의는 17일 최 회장과 국내외 청년들로 구성된 ‘엑스포 서포터즈’ 40여 명이 서촌 일대에서 2030 부산엑스포 게릴라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통인시장과 서촌 골목, 세종음식거리 등으로 나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상인들에게 상품 포장용 엑스포 종이봉투를 제공하고 서포터즈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촌 골목에서는 마술쇼 등 공연을 선보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품도 증정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부산엑스포를 홍보하고 시장 상인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소통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기자
- 2023-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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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치러 백화점 가요”… 롯데백화점, 6개점서 팝업매장롯데백화점은 오는 19∼29일 대형 테니스 팝업 매장 ‘더 코트’(사진)를 전국 6개 점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국내 최대 테니스용품 유통사 ‘테니스메트로’와 손잡고 지난 1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3층에 495㎡(약 150평) 규모의 체험형 팝업 매장을 열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잠실 롯데월드몰은 물론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동탄점, 수원점, 부산본점, 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도 해당 기간 팝업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장 게임존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라켓을 들고 테니스를 체험해볼 수 있다. 닌텐도를 활용한 스크린 테니스 게임도 마련돼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국내 테니스 시장은 여전히 골프 시장 규모의 2% 수준에 머물러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기자
- 2023-05-18 11:49
![[뉴스와 시각]對중국 흑자시대의 종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3007124001_300.jpg?v=20230607121959)
![정·관계 ‘마당발’ … 국회 파견판사 지내 여야와 두루 친분[Leadership]](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201032507124001_300.jpg?v=20230607121959)
![<em class='label'>[단독]</em>한국형 항모 국산 함재기 탑재 6∼7만t급 대형화…캐터펄트 방식 채택 추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39930114001_300.jpg?v=20230607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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