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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호도하는 ‘무안’ 삭제[뉴스와 시각] 2주 전 17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놓고 벌어진 뜬금없는 사고 명칭 논란은 유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논란이 벌어진 타이밍은 조류 서식지로 포위돼 있는 공항의 지리적 문제점, 국제공항으로서는 부족한 활주로 길이, 인명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구조물 등 공항 자체의 심각한 결함이 부각하던 때였다. 돌연 더불어민주당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고 이름에서 ‘무안’을 빼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수 언론은 ‘무안공항’을 삭제하고 ‘제주항공 참사’로 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안’이 ‘제주’를 이긴 셈이다. 비난 역시 공항보다는 민간 항공사로 쏠리기 시작했다.하지만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흐름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대형 참사는 사고 지점 명을 더 많이 사용해왔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2009년 US에어웨이 항공기가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사건을 ‘허드슨의 기적’(Miracle on the Hudson)이라고 부른다. 최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테슬라 트럭의 테러도 ‘뉴올리언스 공격’(The New Orleans attack)으로 칭하고 있다. 둘째, 자칫 사고 원인과 배경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이 얼마나 명확히 드러날지 장담할 순 없지만, 이번 참사는 무안공항 주변의 수많은 조류에 의한 충돌이 시발점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동체 착륙도 성공적이었다. 베테랑 기장도 참사 직전까지 최선을 다한 흔적이 있다. 만약 활주로가 더 길었다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상자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떻게 조류 서식지 옆에 국제공항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 측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카르텔·특혜는 없었는지, 전남도와 무안군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도 ‘무안’을 삭제함으로써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무안공항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공항’이다.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한화갑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1999년 착공, 2007년 개항했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시됐다. 건설 과정에서도 호남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반복됐던 곳이다. 완공 이후엔 항공편이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조롱을 받았다. 호남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현재 전국엔 제2, 제3의 무안공항들이 줄을 서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 경기국제공항 등도 안전성이 의심되고 있지만, 지역의 숙원으로 포장돼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이번 참사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무안공항의 구조적·태생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할 때다.
- 김만용 기자
- 2025-01-13 11:36
황당 계엄, 여당 책임과 도리[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열흘 가깝지만, 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야당이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것처럼 예산을 삭감하고 장관들을 탄핵으로 몰아넣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계엄령 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국회 점령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은 또 무엇인가. 모든 게 비상식적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정신 상태까지 의심받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뇌 질환으로 국군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지라시’로 돌았다. 이제 탄핵이든, 하야든, 구속이든 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돌아보면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 기간 윤 대통령은 ‘불쑥’ 행보의 연속이었다. 섬세하게 연구해서 실행해도 쉽지 않은 난제를 즉흥적으로 공론화하고, 여론에서 지지한다 싶으면 ‘고’하고 아니면 ‘빽’하는, 이른바 ‘떴다방’ 정책들을 쏟아냈다.보수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18세기 영국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는 신중과 점진, 전통 등의 단어로 압축된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지도자라면 헌법·법질서 등을 중시하고 모든 정책과 결단에서 충분히 숙고한 뒤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버크는 영국의 헌정 체제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영국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개혁은 지지하면서도 정치 발전의 연속성을 깨고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개혁은 반대했다. 계엄령 자체가 버크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보수에서 한참 멀다. 이제 보수 진영조차 윤 대통령을 부끄러워한다. 지난해 한 인터넷 매체는 윤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싫어한다. 국민의힘이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권교체 플랫폼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보수를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음 파일을 공개해 보수 지지층을 경악하게 했다. 그의 배우자는 “우리는 비위만 맞출 뿐 보수가 아니다. 남편은 노무현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한 녹취록도 보도돼 보수 진영의 비위를 긁었다. 돌아보면 국민의힘도 이들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런데 그들이 계엄을 통해 급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혁명을 꿈꾸고, 명품 가방이나 받는 싸구려 짓을 했다면 그 도구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지금 보수당의 모습은 품격도, 책임감도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추락할지 모를 위기감이 팽배하다. 말끝마다 경제를 외치던 보수당이 증시가 흔들리고 환율이 출렁이는 이 위기 국면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이때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낭패다. 이번 주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라.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분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 공포는 그다음 문제다. 그래야 보수당이 5년 뒤라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12-12 12:06
여권의 ‘풀뿌리 민심’ 걱정[뉴스와 시각] 일본 자민당의 총선 참패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겐 깊은 한숨을 남기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여당이 정권을 내주는 도미노 현상이 점차 한국을 향해 들이닥치고 있다. 미국에선 상·하원 선거까지 모두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한국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야당이 승리하는 ‘블루 스위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 같다. 위기감 속에 지난달 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당 중진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의 갈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지방 정부 수장들이 시국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지난 2년 반 여당 지자체장들은 나름 준비된 시장·도지사로서 행정 능력을 선보이며 고군분투해왔다. 지난 9월 리얼미터의 광역단체장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 조사 결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김태흠 지사, 김두겸 시장, 박완수 지사, 이장우 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시장 등은 직무수행 평가가 지역의 정당 지지율보다 상당폭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대전시, 인천시, 서울시, 울산시 등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즉, 대통령과 여당이 추락하는 사이 지자체장들은 최선을 다해 능력을 증명해왔던 셈이다. 실제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온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지방 정부들은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혼인율 등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도 고물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제 문제에 더해 대통령의 허술함과 영부인의 수준 낮은 언행 앞에 모두 가려지는 판이다. 차라리 이들 중 누군가 대통령이었다면 현 국정 상황보다는 나았을지 모른다.차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다음 해 3월에 치르는 대선 참패와 정권 교체의 예고편일 뿐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 권력의 교체는 곧 전국의 시도 선거 조직과 여론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균형을 되찾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권력을 틀어쥔 야당은 절대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묘수를 발휘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몰아세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과 대통령은 싫든 좋든 운명 공동체가 됐다. 대국민 사과까지 한 윤 대통령은 이제 부인의 내조에서 벗어나 능력 있고 정치 감각 뛰어난 지방 정부 리더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는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만큼 노련한 정치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은 전국의 밑바닥 여론과 현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11-13 11:36
진보교육 10년의 그림자[뉴스와 시각]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최첨단 기업들의 한국 기업 추월은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오랜 기간 보여준 열정의 산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신중국 75년 경제 사회 발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3조3278억 위안(약 635조 원)을 기록했다. 2022년 처음 3조 위안(약 572조 원)을 돌파했는데 1년 사이 10% 이상 더 늘린 것이다.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중 중국의 클러스터 수는 올해 26개로 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발표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상위 10개 학과’에선 전기공학과, 자동화학과, 전자정보학과, 기계설계제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 학과가 휩쓸었다. 반면, 한국은 서울대 공대생들도 의사가 되겠다며 재수를 준비하고 있다니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인공지능(AI) 시대가 조기에 도래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제 기상이변, 전염병, 생명 연장, 식량 부족 등 인류가 가진 문제는 과학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위기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굳이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과학 인재 양성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에 1개뿐인 과학고를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귀한 희소식이다. 벌써 도내 12개 시(市)가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도 환영한다는 의미다. 실제 경기도 학생 수는 대한민국의 3분의 1인데 도내 유일 과학고 입학경쟁률은 10 대 1로 전국 평균인 3.9 대 1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과학고를 일종의 특권 교육, 지자체 간 서열화 등으로 치부한 것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육계 내부에선 평가한다. 설사 이들의 우려대로 과학고 증설이 서열화와 의대 지망생 양성의 문제를 낳더라도 어쨌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이어갈 인재는 늘어나고, 과학기술 저변은 확대될 것이다.10년간 수도권 교육 행정을 책임져온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에 과도한 이념을 투영한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교사의 인권은 외면받았고, 경쟁을 막겠다며 공교육의 기초학력평가조차 막은 것은 값비싼 사교육을 받은 서울 강남 3구 출신들의 명문대 합격 비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저변 확대만큼은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한목소리가 돼야 한다. 기회가 공평하다면 과학기술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엘리트 교육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육 강화,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개발하게 될 초격차 기술의 파급효과는 부자들, 기득권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 서민들을 위해 폭넓게 번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10-15 11:36
지역의사제, 실효성이 관건[뉴스와 시각]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 갈등의 충격파가 지역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는데 모두 충북, 강원, 세종 등 지역 병원들이다. 지역의 다수 종합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고연봉이 보장되는 서울 등으로 옮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의사가 더 귀해진 지금이 일부 의사들에겐 몸값을 키울 절호의 기회다. 여전히 많은 의사는 사명감 하나로 진료 현장에 남아 의료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역시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아 보려 하지만, 지역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지역 의료 기반 부족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취지 자체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68.9%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괄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2.6%였다.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다수 의사도 속도와 규모의 문제일 뿐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국가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 경북과 세종은 1.4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배 이상으로 난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22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내륙으로 원정진료를 떠난 사람들이 14만여 명, 그 비용만 24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이지만 충북은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의사 증원 논란의 본질은 지역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또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다. 수도권에 심각하게 집중화한 의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관철된다고 한들, 과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명분이 실현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값비싼 장비를 사들여서 오래 남아있을 리가 없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강제적인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 서울로 대거 올라가거나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래서 일본식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시 지역 의사를 별도로 전형하고 장학금 등 혜택을 준 다음 10년 정도 지역에 의무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 김만용 기자
- 2024-09-06 11:43
“공교육 유연화돼야 사교육 줄어… 교내 딥페이크, 무관용 엄중처벌”[현안 인터뷰] 언론인들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 임 실장, 임 장관, 임 의원, 임 의장 등으로 달리 부른다. 임 교육감은 여당의 대표적 정책통이었다. 2008년 정책위의장이던 당시 일부 주니어 기자들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질문을 잘 받아주는 상냥함은 좋았지만 ‘교수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답변이 쓸데없이(?) 깊이가 있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이던 2009년 친노조 노동법을 개정하는 큰 성과를 만들었다. 대화 파트너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임 교육감의 인내심과 언변, 설득력 등을 높게 사는 이들이 많았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에게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 것도 임 교육감의 탁월한 수싸움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이었기에 2010년 대통령실장으로 낙점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들은 지난 2022년 6월 이념보다 능력을,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했다. 진보 교육에 지칠 대로 지친 경기도민들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 임 교육감에게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현안인터뷰를 위해 지난달 중순과 지난주 서울 여의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 교육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보수 진영 첫 경기도 교육감이다.“자율, 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반드시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에 경기도민이 화답해주셨고, 그 결과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획일, 편향, 현실 안주에 머물렀던 경기교육을 진단해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교육 본질을 회복하며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2년은 학교 교육에서 학력 향상과 기본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우선 학교 중심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협력교육을 선도했다.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도 체계화했다. 경기교육의 변화를 시작으로 공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중도 낙마했는데.“지난 2년간 교육을 위해 함께 논의하던 분이 떠나시게 돼서 안타깝다. 서울시 교육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된다. 새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예고 없이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임의월(任意越)담’이 유명해졌다.“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해 느낀 바가 있는데, 그간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수직적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오늘 어디 가자’고 하면, 내 동선을 분 단위로 깨알같이 적어서 준비한다. 동선 보고서를 4∼5장씩 만들어서 들고 온다.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임의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도 도착하기 한 20∼30분 전에 전화해서 교장 선생님이 계신지 물어보고 간다. 며칠 전에 알려주면 그쪽은 준비하느라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그렇게 가야 현장에서 솔직한 얘기도 듣고 확인할 수 있다.” ―의대 열풍이 거세다.“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의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에 있든 일정 수준 이상 대우를 받으니까.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열풍은 부모 세대가 사회의 변화를 잘 읽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시대가 가고 아이들이 성장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정부가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사만 늘려놓고 의료 체계를 안 고치면 나중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만 2000명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의사 수를 늘리고, 국가가 병원 시설을 지어주고, 의사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갈지 의구심이 든다. 현실적으로 지역은 환자도 없고, 수익도 안 난다. 환자를 많이 봤다는 실적이 없으면 도시로 진출하기도 어렵다.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의대생 증원에 맞춰 의대의 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구심이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위기감이 커 보인다.“이런 상황이 3∼4년 계속되면 10여 년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어려울 것이다. 준비가 미흡한 정책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대통령이 느꼈으면 좋겠다.”―만약 임 교육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어떤 조언을 할 건가.“증원한 의대생에 대한 부실 수업 문제를 지적했더니 교육부에서 의대 수업 2부제 얘기를 말하더라. 그건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제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수장들이 현장에 귀 기울이고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한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우수한 공공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후퇴시켰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나 정부나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때문에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수사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확고한 원칙이다. 딥페이크로 인한 현장의 피해에 대해 여러 비상 체계를 마련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도 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해 신고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이 대학입시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세계적 변화 흐름을 볼 때 대학입시가 절대 목표가 돼 사회의 모든 시선이 쏠리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위해 공교육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현해도,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유아·초등·중등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장의 변화를 가져와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 준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다. 이전단계 교육의 결과와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대한민국 교육이 변하고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다.”―학부모들은 사교육과 공교육 격차 문제를 호소한다.“학생 개개인이 다른 소질을 갖고 태어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보편적 교육을 하는 것 외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 사교육에서 해결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공교육 체계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공교육을 유연하게 하고 공교육을 확장하면 얼마든지 사교육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또 요즘 학생들을 보면 각자의 생각을 강요하기 어려운 시대다. 현재의 공교육 체계로는 그런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 공교육이 먼저 유연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하게 변화하리라고 본다.”―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고 보나.“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개다. 경기도 학생 수는 대한민국 약 3분의 1이다. 전국 과학고 입학경쟁률은 평균 3.9 대 1, 경기북과학고는 10 대 1에 육박한다. 지금의 학생 수 기준으로 봐도 과학고가 권역별로 1개씩은 더 있어야 한다. 최소 3개, 4개 정도 신규 지정돼야 한다. 학생 수 대비 과학고 수의 부족으로 경기도 학생들은 원하는 과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교육에서 과학은 어떤 존재인가.“앞으로 국가의 운명과 학생들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과학교육이 중요하고 과학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인류가 가진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공기정화장치도 과학기술이고, 바이러스 등 삶의 영향을 주는 면역력 증진도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미래 개인의 삶,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다.”―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사의 수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은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더 다양한 세계를 본다. 기성세대가 자랐던 시대에는 세계 속에 맞춰진 교육을 받도록 강요받았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도록 해야 한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해, 교육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미래 사회의 교육 변화를 위해 교원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다.”―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이 보시기에 교육계가 자기의 성이 견고하고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이 있다. 앞으로 교육계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실망이 신뢰로, 또 그 신뢰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 김만용 기자
- 2024-09-06 09:02
도 넘은 전기차 포비아[뉴스와 시각]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 전기차의 장밋빛 미래만 강조해온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들짝 놀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주요 빌딩에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기 시작했다. 다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급속도로 공포감이 번지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22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아파트의 경우 주차 면수의 2∼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매년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도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하반기 전기차 5884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친환경이라는 선한 마음으로 고가의 전기차를 택했던 사람들만 갈 곳 없게 된 셈이다.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작아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 기자가 사는 30년 된 아파트 단지만 해도 지하는 물론, 지상까지 이중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대도시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다고 상상하면 정신이 바짝 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 포비아는 ‘안전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이다. 우리는 생산성이나 사업 속도를 위해 종종 안전을 간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차 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친환경 바람 속에 안전에 대해선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전기차 공급 증가, 전기차 충전기와 주차 공간 설치 확대를 위한 속도전을 정부와 지자체, 각 기업이 경쟁적으로 벌여 왔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도를 넘어섰다. 자동차와 배터리 강국인 한국으로선 공포심만 키우는 논쟁 자체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화재를 일으킨 벤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세계 10위권의 중국 기업 제품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산 고품질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까지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답은 투명화에 있다. 첫째, 식품 원산지 표시제처럼 전기차별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도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대차·기아가 자발적으로 공개했듯 미국, 독일 등 해외 메이커들도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검증해야 한다. 어떤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이 큰지, 내연차와 비교해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대비책을 아파트별·건물별로 조속히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전기차 포비아가 민민(民民)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피한다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공포심을 막아 현명하게 미래를 그려 나가는 지혜가 지금 절실해 보인다.
- 김만용 기자
- 2024-08-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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