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與小野大는 ‘협치’명령… 대통령이 ‘民心’ 이기려하면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은 이해가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말은 매서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서슬 퍼런 결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대북과 안보, 노동, 민생 문제 등을 논할 때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원숙미를 선보이기도 했다. 칼이 세월에 단련되면 빛은 가려지지만, 날은 더 예리해지는 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랬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난 26일 추 대표를 국회 더민주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민심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리면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지 오기와 독선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집권당이 응석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투쟁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막내아들처럼 ‘어머니의 심기 제가 잘 압니다. 막내아들의 효성을 보여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거의 국정 농단 수준”이라며 “현 정권이 이승만 정권 말기의 궤적을 밟아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나 정책은 대통령 경험의 산물일 수 있고, 지혜의 산물일 수 있고, 인격의 산물일 수 있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민주주의적 지혜와 철학을 갖지 못할 때 국정 농단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국감을 보이콧하고 얼버무린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모든 것을 걸고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울타리를 넓게 쳐서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민심은 ‘강한 야당이 돼 달라, 제발 이겨 달라’는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경선 관리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해 나가겠지만 시기는 후보들의 사정을 고려해 조금 늦춰야 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판사 때나 정치를 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던 저를 한번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개헌은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분점 방안 등 이런 것들은 다 정치집단이 자기 이해관계를 개헌에 얹으려는 속이 보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통일까지 내다보고 국가의 미래를 담아내는 개헌을 하기 위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노동계 총파업 등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인식이 노동 현장과 너무 차이가 나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은 동결이 우선”이라며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위협을 위협으로 막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파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이기려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김 장관의 업무를 평가하지도 않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장관의 업무는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그런 부도덕성을 가지고는 뭘 해도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올리면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오기로 독선으로 가선 안 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다.

“단식 투쟁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다. 투쟁의 대상이 없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단식한다고 하는데 그걸 용납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경주 지진, 한진해운 사태, 노동계 총파업, 북핵 위기 등 시급한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당 대표가 의회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집권당이 응석둥이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 막내아들처럼 ‘어머니의 심기 제가 잘 압니다. 막내아들이 효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

―이 대표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바라보며 단식한다는 의미냐.

“그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으냐.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국회의장을 상대로 단식한다는 게 믿어지냐. 아니면 야당을 상대로 단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추 대표는 이 대목에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뽑아놓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단식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데다 대선 불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 대표가 선거 결과 불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김 장관과 함께 청문회를 치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문제가 있지만 다 문제 삼는 것이 ‘거시기’해 가장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김 장관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총선 민심은 협치”라며 “과거 여소야대 정치구도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헌 헌법에 있던 국감이 유신 쿠데타로 없어졌다가 민주화 항쟁으로 1987년에 부활한 것 아니냐. 국감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 견제, 비판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다.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너무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 생각하고 국감을 보이콧해서 얼렁뚱땅 얼버무리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에 정보가 들어와 이를 취합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의원님들이 상당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 생각하나.

“이건 거의 국정 농단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하는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정치나 정책은 대통령 경험의 산물일 수 있고, 지혜의 산물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대통령 인격의 산물일 수도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민주주의적 인격과 지혜, 철학 등 이런 걸 갖지 못할 때 그 밑에서 국정 농단이 더 쉽게 일어난다.”

추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민주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지만 말기에 이기붕 총리를 비롯해 주변이 썩어서 곪아갔다”며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박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말기 궤적을 밟아 가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하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국정 농단을 바로잡는 것은 기본이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한진해운 사태, 쌀값 폭락 우려, 전기료 폭탄 등 민생을 해결하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이번 국감을 ‘투 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여권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4대 개혁 관련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당은 노동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임금을 주는 사회로 가야 한다. 그중 첫 번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개혁 법안에서 제거했다면서 파견법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근데 파견법 자체가 대표적인 비정규직법이다. 대통령의 인식을 누가 왜곡시켜 놓았다. 노동시간도 세계 최장이고 산업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곪아 있는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다. 박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거꾸로 돼 있으니 참 문제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추 대표는 “민생, 안전, 안보, 민주주의 등 4대 분야에서 위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이 수습을 안 하시는데… 시험 보실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굉장히 자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 등 기득권 노동계층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걸 기득권 노동계층이라고 싸잡아 프레임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 한노총의 경우 노조가 양보해서 청년고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년고용할당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 달라고 한다. 근데 노동계가 양보하면 대기업들이 약속과 달리 고용을 안 한다고 한다.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다. 객관적 지표와 평가 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평가 기준을 노사가 합의로 만든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노사가 서로 불신하니 답답하다.”

―노동개혁 쟁점 법안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그건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 일본도 파견업 확대보다 파견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파견업을 열어 놓으면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다. 주조, 용접 등 거론되는 개방 업종은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위험한 업종들이다. 그런 업종들을 파견으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하면 산업재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계와 노동계의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핵 등에 대한 해법은.

“지금은 위기이고 위협적인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이 우선이다. 북핵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캐릭터 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던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자극을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대화가 필요하다.”

―핵 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건가.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멈추게 하자는 거다. 핵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대화를 시작하고 난 뒤에 나오는 문제다. 북핵을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사드는 다른 위협을 하나 갖다 놓는 것이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데, 잘못하면 외교적 위협과 함께 경제적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사드 배치까지 아직 1년 6개월이 남아 있고 미국 대선 결과도 유동적인 상황인 만큼,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겨 재협상해야 한다.”



추 대표는 안보 문제에 있어 여권과 야당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굿캅(good cop), 배드캅(bad cop)’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구할 경우 야당이 악역을 하고, 이를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이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사태 때 전쟁을 피하고자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협상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민생과 통합이다. 민생 속에 격차 해소 방안이 있고, 격차가 해소돼야 국민도 통합된다.”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을 제외한 중도 통합의 제3지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아 잘 모른다. 다만 정치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무한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지대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평론가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 개헌을 통한 권력분점 방안 등 이런 것들은 다 정치집단이 자기 이해관계를 개헌에 얹으려는 속이 보이는 행태다. 그래서 개헌은 멀리 남북통일까지 내다보고 나라의 미래를 담아내는 개헌으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 잡아 다른 주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을 치르기 위한 복안은.

“경선 관리는 저를 한번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 과거 판사 할 때나 정치를 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 노력해온 사람이다. 균형감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선 후보별로 장점과 약점이 있으니, 장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해 드려서 강한 후보, 이기는 후보를 만드는 게 목표다. 특정 후보여야 한다거나 특정 후보만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그런 걸 위해 일부러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선이야말로 정권교체의 필승 카드다.”

―대선 경선 시기와 경선 규칙 개정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

“시기는 이미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다. 다만 후보들의 사정이 다 달라서 당내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주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고,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늦게 뽑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를 못 했으니 빨리 후보를 확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단은 당헌·당규대로 준비하면서 후보들 사정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공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내년 대선이 더민주, 새누리당, 제3 후보 등 3자 구도로 치러져도 승리할 자신이 있나.

“어느 경우에도 자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다만 모든 걸 걸고 기필코 이겨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저의 책무라 생각한다.”

―더민주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 회복이 급선무로 보인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호남 민심은 한마디로 강한 야당이 돼 달라, 제발 이겨 달라는 것이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호남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열패감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하는 등 호남 지지층에 통합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통합 행보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고 격려하는 분들이 많다. 오랜만에 내가 왜 민주당을 지지했는지 느낌이 온다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진심을 바쳐 최선을 다하면 호남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 호남은 우리의 산실이자 보루다.”

―지난 4·13 총선에서 영남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영남 득표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있다면.

“득표력이니, 공략이니 그런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에 접근한 적이 없다. 지난 총선을 통해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진심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한결같이 헌신하고 고생하셨지만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신 대구의 홍의락 의원님은 당연히 모셔 와야 하고, 우리와 함께하셔야 할 분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통합론에 대한 생각은.

“당의 울타리를 넓게 쳐서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 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특검 도입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진실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터뷰 = 유병권 차장 (정치부)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