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환식 부지확보→ 美포대 직접 이전… 사드배치 속도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30일 오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김천과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확정,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9일 김천시 신음동 직지교 네거리에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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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 부지 최종확정

北 핵실험 등 ‘위협’ 현실화
안보공백 차단 배치 앞당겨

대선정국 본격화전 마무리
美측서도 “배치 가속화 필요”

롯데와 토지 교환방식 추진
예산절감… 국회동의도 피해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30일 기존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 성주CC)으로 변경·확정함에 따라 사드 배치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사드 배치가 조기에 완료되면 당장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위험에 노출된 한반도 안보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3년 내로 예측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위협에도 버틸 수 있는 방어지점이 마련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 세부 일정을 조율해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 문제가 불필요한 정치권의 쟁점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당장 시급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지난 27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조선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매입 협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롯데 측이 부지 용도변경에는 동의한 만큼 경기 성남 국유지와의 맞교환(대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은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로 부지 가격은 1000억 원 정도다. 국유지와 성주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데다가 국회의 동의 절차도 필요 없어 사드 배치를 앞당길 수 있다. 국방부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게 된다. 이후 미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 사드 포대 1기가 이전된다.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6%, 반대는 31%(13%는 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