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명분없다”… 강경대응 방침

컨테이너 물동대책 등 마련
운송방해 땐 경찰공조 엄단

정부는 오는 10일로 예상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파업)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일부 화물연대 소속 지역 지부장들이 중심이 돼 명분 없는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5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본 후 정부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말 나온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운임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차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와 연구기관, 차주단체 등이 함께 매년 참고원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참고원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운임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며 2008년 파업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철도파업과 병행해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기자회견 후 정부와 간담회를 하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어 10일로 예정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로 인해 운임료로 어려움을 겪던 때와 달라 이번 파업에 차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물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컨테이너 차주들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어 이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에 대비해 컨테이너 물동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 대해 운송허가를 내주고, 군 보유 컨테이너 100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거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가 재발할 경우 이를 엄단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방안도 세웠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