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탓에 北 5차핵실험”… 獨의원·시민 앞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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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구명위’ 강연 파장

“통진당은 평화를 위한 정당
이석기는 이런 정당의 대표”
韓·美군사훈련 자료만 배포
北核자료는 한 건도 전시안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가 국제평화 콘퍼런스에서 이 전 의원을 반전평화 운동가로 묘사하면서 사건을 한국정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는 물론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장은 국제평화국(IPB)이 주최한 국제 평화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정진우 이석기 구명위원회 대표의 지난 1일 강연회의 현지 홍보 입간판(사진) 및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연회 녹취록에서 정 대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집권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제국주의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세력이 침몰하고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지난 3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었던 통진당은 한국의 자주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었고 이 전 의원은 이런 정당의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사건을 보면 냉전시대 유물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평화와 무전을 위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의 압박이 강해지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조 소장에 따르면 해당 워크숍 행사장에서는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다룬 선전물들이 배포됐지만 최근 잇단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자료는 한 건도 전시되지 않았다.

현재 공안당국 등은 통진당 잔존 세력이 민중연합당을 결성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4·13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흙수저당, 비정규직철폐당, 농민당의 연합 형태로 출범했다. 소속된 인사들 중 다수는 통진당 활동 경력이 있어 당 출범 때부터 통진당 재건이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민중연합당은 총선에서 모두 60명의 후보를 냈는데, 이 중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법은 ‘해산된 정당과 강령 또는 기본정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민중연합당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는 없다.

민중연합당은 기본정책으로 대북적대정책 폐기 등을 담은 자주·평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을 뿐 해산된 통진당에서 문제가 됐던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9월 열린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중연합당은 실질적으로 통진당 후신, 즉 재건 통진당”이라며 “반헌법 통진당 세력 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고 위헌 정당과 인적 구성이 같은 정당에 대한 등록 거부 등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지현·김병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