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검단스마트시티’ 독소조항…기회 상실 부를 수도

서울 서부권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시 일대는 난개발이 이어져 온 도시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2000년대 이후 개발에 들어간 송도와 청라, 영종도를 제외하면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예상보다 많지요. 이런 인천시에 교육과 연구, 주거를 갖춘 글로벌 최첨단 도시가 들어설 기회가 왔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좌초됐던 인천 서구 검단 일대를 개발하는 스마트시티코리아 사업(검단스마트시티)이죠. 지난 6일 투자자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관계자들이 방한, 공식 사업설명회까지 했지요. 두바이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전세계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의지를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주체 사이에 협약이행 보증과 개발비 선지급 문제, 위약 시 손해배상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죠. 470만㎡를 최첨단 자족도시로 만들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주체는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의 한국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입니다. KSC는 인천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가 지난 1월 맺은 합의각서(MOA)에 따라 만든 특수목적법인이죠.

검단스마트시티를 위기로 몰고 간 쟁점은 첫째가 협약 이행보증입니다.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토지대금의 10%인 2613억 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올해 말까지 현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요. 둘째는 개발비 선지급(2018년 내 계약 시 609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기반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개발비를 선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셋째는 기업 유치를 못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토지매매계약 전까지 500개 외국 기업 유치에 대한 확실한 담보방안을 내놓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KSC는 이들 쟁점 모두 어떤 투자자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비현실적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쟁점 협상이 잘 끝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을 거쳐 실시 계획이 나와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측의 협의가 늦어질수록 검단스마트시티는 좌초의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세계 최고의 미래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K-스마트시티의 시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완공 시 앞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 개발 표본이 될 수 있고요. 특정사와 특정기관의 헤게모니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 국익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과정의 노하우, 기술개발, 경기 진작 등 기대효과는 예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KSC와 인천시는 조속한 쟁점 타결을 통해 글로벌 첨단 미래도시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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