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논란의 저서’ 들고…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진석(뒷줄 오른쪽) 원내대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논란의 당사자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의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이재정(기권 당시 통일부 장관) 경기도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회고록 파문’ 전문가 제언
대선후보 정책검증과 같은
향후 중요한 일도 못하게돼
당시 회의록 못 열 것도 없어
빨리 매듭짓고 민생에 집중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온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논란의 당사자이자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직접 국민에 해명하고 밝힐 것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혹들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회의록을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문 전 대표가 구체적인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시 회의록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교수는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되풀이될 뿐 대선후보 정책검증과 같은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 회의록을 볼 수 있다면 들여다봐서 소모적 공방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 전 대표가 당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국민에 사과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국민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문 전 대표 외교안보팀의 대북인식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라며 “당사자인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와 야당이 당당하다면 회의록도 못 열어볼 것이 없다. 열지 말자고 할수록 의혹을 받는 것”이라며 “회의록 확인으로 빨리 매듭을 짓고 국회 정상화 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록 열람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상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령을 받아서 결정을 내린 것 잘못”이라면서도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이 선거할 때마다 다 공개되면,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희·김다영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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