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19일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차관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게 되고,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외교·국방 당국의 협의 방식과 유사하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6-10-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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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에…법원 “불기소 처분 정당”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이에 불복한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곽선미 기 -
비명에도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에 ‘딱’…中여학생 “장애 판정” 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CTWAN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 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에 의해 골절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에는 A 양이 다리를 찢는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강사와 다른 학생들은 A 양의 몸을 눌렀다. 이는 무용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레칭 장면이지만 문제는 A 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3명의 학생이 A 양의 다리를 찢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가 다가와 강한 힘으로 A 양을 눌렀고 ‘딱’하는 소리와 함께 A 양은 비명을 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양은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또 A 양은 이 사고로 올해 3월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을 받았다.A양에 따르면 학원 측은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학원 명성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A 양 측은 "무용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무용학원 측은 모든 것에 책임지고 수술 비용 등을 부담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무용학원 측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114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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