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2회의’ 공동성명>케리 “세컨더리보이콧 배제 안해”… 中도 압박

“北관련 기업들 면밀히 주시
차기 美대통령도 北核 초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누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 기업인 랴오닝훙샹(遼寧鴻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필요하다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케리 장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장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 과제인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여부에 관한 질문에 “장기 검토 과제도 아니고,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일단은 “현행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 유엔에서 북한의 민생 목적용 석탄 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허점 차단을 모색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석탄 대금에 대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는 지금까지 4차례 2+2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는 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집중 제기, 공론화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까지 언급하면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까지 겨냥했다.

최근 발족한 한·미 북한 인권 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집중 연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안보리 등에서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제사회로 확산되면 단순히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을 넘어 북한 정권 자체의 책임성에 대한 추궁 단계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