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SCM 공동성명>韓 “상시·순환배치 등 추가 조치 검토”… 美 “확장억제 더욱 제고” 원론적 답변

- 양국 국방장관 1문1답

“모든 공격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압도적·효과적 대응”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종료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며, 모든 핵무기에 압도적·효과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및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카터 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어 공약을 우리의 확장 억제 제공으로 보장하며, 확장 억제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이야기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 장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다.”

“(카터 장관) 우리의 확장 억제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 모든 미군 능력을 다 포함하며, 우리 결의는 확고하다. (실행력을) 더욱 제고할 여러 방안을 얘기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고 국제적 대북제재도 더 강력해질 것이다.”

― 북한이 20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또 감행했는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나.

“(한 장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시험발사 없이 2007년에 작전 배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평가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다.”

“(카터 장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며,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한국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신·구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불안정한 일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가.

“(카터 장관)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해 우려한다. 김정은은 예측불가능하며, 도발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 장관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대통령끼리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