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돌파구 활용위해 산업별 FTA 활용률 공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별로 FTA 활용률이 공개된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군이 어디인지 등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민·관이 지원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관세청은 기존 협정별·품목분류별로 제공하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로 확대해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용률은 분기별로 갱신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활용률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확인할 기초 지표 공개에 대한 민·관의 요구가 잇따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FTA 발효 1년이 지난 11개 협정, 49개국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칠레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활용률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30.9%로, 광산물(95.0%)보다는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도가 낮은지, 활용지원 정책 효과 현황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FTA 수출 활용률이 지난해 3월에는 45.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어민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심 부족, 물품 특성상 원산지 입증 서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입증서류 간소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올해 9월에는 54.2%로 상승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도 한·중 FTA 활용·통관 애로 해결방안 설명회를 통한 FTA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