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자”… 정부·지자체 共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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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서 정책협의회
우수사업 교부세 30억 지급

“저출산을 막아라!” 전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본격화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사진)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2월 ‘3차 저출산 대책’이 나온 이래 복지부까지 나서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출산 정책 지원 총괄, 행자부는 지자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복지부는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전국 ‘출산 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11월 말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책’ 분야를 신설, 우수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내주는 등 우수시책을 지속 발굴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김 행자부 차관은 “저출산 극복은 젊은 세대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