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100만 촛불’ 이후>‘예산은 예산’ 심사 계속… ‘崔 예산’이 막판변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예산안 조정 14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미(왼쪽) 예산결산위원장의 진행으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예산안조정소위 세부 조율
‘최순실 관련 의심’ 3569억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열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 등 조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예산 곳곳에 침투한 최순실 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추려내느냐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지난 9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안 가운데 최순실 씨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예산 규모는 3569억7600만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순실 예산을 별도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며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해 제출한 자료와 예결위에서 제기한 사업의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예산 중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예산을 정확히 분류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