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화국’ 오명 벗어나자>“실손보험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63%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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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실손보험료 최대 48% 올라
전체 가입자가 부담 떠안는 셈

연간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보험사기 적발금액에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추정해 더한 금액)은 약 4조5000억 원(2014년 기준) 규모다. 이로 인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액은 가구당 23만 원, 1인당 8만9000원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선 해마다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6549억 원으로 2년 전인 2013년(5190억 원)과 비교했을 때 26.2%(1359억 원)나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 상승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 행위보다 피해가 더 광범위하다.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기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체 가입자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이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23.2%다. 2012년 20.8%와 비교했을 때 1.4%포인트 늘었다. 여기에는 가벼운 부상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경우와 미용 시술 등을 다른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에선 보고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중 2명은 가벼운 상해를 반복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 등으로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은 올해 초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대 48%까지 인상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자 비율은 연평균 23%대고,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는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위 10% 고액 수령자가 전체 보험금의 최대 63%를 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 가입자가 타낸 보험금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다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