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북핵 유일한 해법은 레짐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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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윤 “北‘비핵화’ 압박 계속해야”

워싱턴서 ‘한·미 전략포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사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일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모두 공유하는 우선순위 목표는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대북 압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특별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 전략포럼 2016’ 기조연설에서 압박·방어·외교적 노력 등 대북정책 3원칙 언급과 함께 “제재·방어 조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윤 특별대표는 “북한이 아직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대북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6자회담 무용론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은 모두 북핵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나라들”이라면서 “어떤 논의·협상도 6자회담 당사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특별대표는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일 국민들은 핵무장을 원하지 않으며, 우선적 해법도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북핵 해법은 윤 특별대표와는 다소 결이 달랐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나는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는 말을 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레짐체인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현재로는 중국의 북한 제재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면서 중국 기관·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대응조치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만큼,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밴 잭슨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교수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비용이 될 것”이라면서 미사일 방어(MD) 등 확장된 억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