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울북부지법,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재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 중 민병록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판세와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서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험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 후보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는 6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