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내각 비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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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軍 지휘경계령 지시
최소 2개월 이상 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황교안(사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황 총리는 이날 내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국방과 외교, 경제 현안 등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즉각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한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정 때까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대행하게 됐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63일 동안 권한 대행을 맡았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결정 시점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황 권한대행 체제는 2개월 뒤 대통령 선거 시점까지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실제로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총리실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