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도 ‘적성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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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교통사고 급증하자 규정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도 고령 버스 운전자처럼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 급증으로 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합한 전체 택시 운전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비율은 2011년 10.9%에서 지난해 19.4%로 4년 새 2배 수준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2404건에서 413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법인택시와 달리 정년 개념이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25.9%나 되고 2020년이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 택시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빈도는 비(非)고령 운전자에 비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는 지난해 비고령이 0.650인 데 비해 고령은 0.988이었다. 주행거리 대비 교통사고 사망 건수도 비고령이 0.97인 데 비해 고령은 1.21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해 버스업계처럼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택시 운전자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 운전자의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등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업계 반발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