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평가>“B등급 이상은 대체로 전략적 정책체제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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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명승환 교수

“2014년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출범하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2년간 정책을 실천했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전략 부문 평가를 맡은 명승환(사진) 인하대 교수는 21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명 교수는 “수장의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할 경우 나오는 대표적 폐해가 난개발과 환경오염, 망국적 축제와 행사로 인한 재정파탄”이라며 “고통은 모두 주민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와 전략체제 없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단체를 이끌어가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할 때 순위 매기기보다는 전략적 정책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했다”고 평가기준을 밝혔다. 명 교수는 “B등급 이상은 대체로 전략적 정책체제를 갖춘 후 미래 대비를 지역특성에 맞게 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략과 공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작은 틀 안에서의 공약이행에만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의 모범적 전략체제 모델로 핀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중장기 비전 수립’부터 ‘부처별 및 실국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 등 체계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하드웨어 정책, 지역 이기주의,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등 현재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소모적·비효율적 지방자치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적 사고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