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스튜어드십 코드 세미나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같은 자율적 시장감시기능이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2010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 네덜란드·스위스·일본·이탈리아·홍콩·대만 등에서 시행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기업지배구조 문제 제기와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자율적 시장감시기능이 정착된다면 주주가치 제고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기업으로서는 행동주의적 투자자의 증가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보 공개와 소통 활동에 힘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결국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자본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미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는 가입자와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와 같은 다른 목적에 따라 행사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능이 아닌 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기업의 지배구조 체질을 개선하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이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