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자동차 수출 한·미 FTA 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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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美수출 7년만에 감소
미국차 수입은 22%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시행 첫해인 지난해 국산차 미국 수출량이 오히려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완성차는 2015년 106만6164대에서 9.5% 감소한 96만4432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차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 미국 수출량이 가장 많은 현대·기아차 역시 지난해 미국 수출량이 2015년 82만3542대에서 18.9% 감소한 66만8232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차 미국 수출이 대폭 감소한 반면 미국차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미국차는 2015년 4만9096대에서 22.4% 뛴 6만99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입량이 33만1858대에서 30만4375대로 8.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미 FTA로 국산차 미국 수출 시 부과되던 2.5% 관세가 사라지고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오히려 국산차 수출은 줄고 미국차 수입은 급증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FTA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차 수입 관세는 8%에서 4%로 즉시 낮췄지만 한국차 미국 수출 시 관세(2.5%)는 4년간 유지키로 해 지난해 1월에야 한국과 미국 모두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부문 수출 증가를 예로 들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58만8181대였던 국산차 미국 수출은 지난해 96만4432대로 늘었지만 관세 인하 효과가 아닌 국산차 경쟁력 향상, 미국 자동차시장 대폭 성장 등이 실제 이유라는 분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