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옥외 주차장에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무료이용 시간 없이 입차 즉시 10분당 300원씩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
같은 市에서도 구청마다 달라
부과요금도 지자체별 ‘제각각’
일정한 기준 없어 민원인 불편
“공공 소유인만큼 무료 개방을”
“공짜땐 車방치·주변 교통혼잡”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받아야 한다” “공공 소유인 만큼 민원인들을 위해 무료개방해야 한다.”
들쭉날쭉한 전국 주요 관공서 청사 주차요금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차요금이 민원인과 공무원에 따라 유료, 무료, 선별적 요금 부과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일정한 기준도 없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무료인 곳은 주변 상가나 주택의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거나 방치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 큰 불편을 겪고, 관공서 주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경우 옥내 및 옥외 1270면의 주차장이 있다. 민원인이 주차를 하면 하루 한도 최고액 8000원 이내에서 입차 즉시 10분당 300원씩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5년 6월까진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이후 요금을 받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면 유료제를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도 하루 1000원씩 저렴한 주차요금을 내는 대신 평일 5일 중 이틀은 의무요일제에 걸려 차를 가져오면 안 된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쳐 도청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했으나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현재 도청 내 주차면수는 1100대로 민원인과 공무원 구분 없이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매일 도청 주차장에 주변 주민들의 차가 200대 정도 주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용인시는 오는 4월 시청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용인 처인·기흥·수지구청의 요금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차요금은 업무상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 2시간 무료에 추가 30분 900원, 이후 10분당 300원이다. 수원시청은 30분 무료에 이후 10분당 400원씩 가산되고 일일 최대 9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수원시 내에도 구청별로 요금 체계가 달라 영통·장안구청은 요금을 징수하는 반면, 권선구청은 요금이 없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고 있다”고 했으나 취재 결과 어디에 고시돼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
광주도 주차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오래된 청사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반면 최근 지은 청사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다. 수십 년 된 동구청과 광산구청은 민원인이 주차할 경우 1시간 무료 후 30분마다 500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신축 이전한 서구청은 시간제한 없이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동구청은 8명당 1대 면적만 제공하고, 서구청은 전 직원에게 5부제 시행으로 5일 중 4일간 주차를 허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 2004년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한 광주시청도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울산시는 청사 주차장 이용 시 민원인은 1시간 무료에 30분 추가 500원, 하루 주차는 8000원을 받고 있다. 직원의 경우 5급 이상 직원에게만 무료주차가 허용된다. 그러나 울산 중구와 북구, 울주군 등은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이용 시에는 민원인과 같이 시간별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장기 주차 등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호소해 유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본관 앞 주차장은 모두 146면으로, 민원인일 경우 부서 확인을 통해 1시간 동안 무료다. 그러나 민원 방문 면제 시간 이후 10분마다 500원씩을 받아 제법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민원인이 아닐 경우 처음 30분은 1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10분당 500원, 하루 1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등록된 공무원들은 하루 주차비 4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원인에 대해 1시간 무료 이후 30분 추가당 500원을 받고 있으며, 하루 5000원을 받는다. 직원은 하루 주차비로 3000원을 낸다. 하지만 마산합포구청과 성산구청, 진해구청 등 5개 구청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남도청과 도의회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충북도청은 청주시 중심가에 위치해 주변 상인들의 장기 주차로 민원인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2011년 9월부터 기본 30분 500원에 10분마다 200원씩 추가해 1일 최대 80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경북도청은 주차면수가 1800대로, 안동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강원도청도 요금을 받지 않는다. 전국의 유료운영 주차장도 주말에는 대부분 무료다. 이에 대해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은 “한 지역 내에도 요금이 달라 관공서를 방문할 때마다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산 = 김기현·수원 = 박성훈 기자 ant735@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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