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ICC·ICTR에도 韓법관 인권 선구적 역할하며 국가 브랜드까지 높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그동안 한국법학원이 펴낸 책자와 자료집들을 보여주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국제재판소의 한국인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은 197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01년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선출됐다. 한국인 최초로 선출된 국제형사재판기구 재판관이다. 이후 2003년 송상현(76) 서울대 법대 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됐고,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소장을 지냈다. 2014년엔 정창호(51) 전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이 ICC 재판관에 당선됐다. 2015년엔 백강진(48) 서울고법 판사가 캄보디아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권 원장이 최초의 길을 낸 후 국제재판소에 한국인의 진출이 늘고 있다.

―권 재판관 이후에 한국인 법관들의 국제무대 진출이 많이 늘어났다.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ICTY 재판관으로 헤이그에 나갔을 때 이미 첫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고 박춘호 선생이 계셨다.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데, 고려대 교수를 하면서 나가 있었다. 해양법재판소는 판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제재판소니까 최초의 국제재판관은 박춘호 재판관이다. 그렇지만 판검사·변호사 하던 법조인으로서 국제재판소에 나간 건 제가 처음이다.”

―법조계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나.

“당연히 그렇다. 국제재판소에 한국인 판사가 많다는 그 자체로 한국에 큰 이득은 아니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브랜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앞으로 외교라는 게 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어떤 어젠다에 의해 외교가 되는 게 많다. 인권이라든지 평화, 이런 게 앞으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그런 곳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인 재판관이 많다. 제가 ICTY에 재판관으로 나가 있을 때 ICC에 송상현 소장님, 박선기(63) 재판관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정창호 재판관이 캄보디아전범재판소에 있었다. 온갖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을 내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국제인도법 분야, 국제형사재판·전범재판에 관심이 많구나’하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었다. 그런 재판관이 많다는 면에서는 그 나라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먹거리 면에서도, 국내 변호사가 너무 많은데 국제무대에 일이 많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재미있는 일 하면서 보람 있게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일할 기회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스스로 관심을 갖고 외국어 실력을 늘리면 좋겠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어학 실력은 기본이지만, 한국사람들의 영어관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우리는 영어발음을 정확히 하고 문법이 정확한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단 상대편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자기 의사를 알릴 수만 있으면 영어로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요한 건 콘텐츠다. 전하는 메시지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듣는다. 유창하게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물론 기본은 돼야 하지만 중요한 건 콘텐츠다. 또 젊은이들은 외국 가는 그 자체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을 가야 한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영어는 원래 잘했나.

“글쎄, 나중에 제가 영어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토종 영어가 뻔하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회화클럽도 다니고, 영어는 조금 잘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한국인이 영어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