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단골이슈… 당선후 실행은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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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일자리 공약은

朴 집권후 청년실업 더 악화
MB 일자리 300만개 공염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통령선거 때마다 경제 분야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후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 약속들은 자체에 내재한 실현성 부족과 정책 우선순위 경쟁에서 밀리면서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뉴딜’과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들어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적용,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준비 중인 각 주자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15∼64세의 고용률을 5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70%까지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3.1%였던 실업률은 오히려 2016년 3.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9.9%로 치솟았다.

2007년 대선 때도 주요 후보들은 제각각 연 6∼7% 경제성장률 목표와 함께 집권 5년 동안 250만∼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공공부문 개혁과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7%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5년간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집권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에 머물렀고 일자리 공약도 공염불에 그쳤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