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정은의 狂氣와 정치권의 安保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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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선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원 교수

김정은의 광기적(狂氣的) 도발이 무소불위로 확산되고 있다. 고모부 장성택과 주변 인물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해 인간말종 최악의 독재자가 돼 버렸다. 여기에 핵·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용지물이 된 이 독재자에게는 참수작전을 통해 이 지구상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우리의 탄핵 정국을 이용해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강 건너 불구경’이나 다름없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대내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탄핵 정국을 연일 보도하면서 ‘남조선 멸망과 통일 위업 달성’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통일전선부(통전부) 전위조직인 ‘반제 민전’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순실 사건 부각,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반대 투쟁으로 ‘보수 정권 끝내기’ 선동을 가속하고 있다.

각종 매체는 ‘남조선에서 최순실 비리, 국정문란 사건’으로 ‘현 정권의 종말’이라고 선전하면서 마치 한국이 국가전복이라도 된 것처럼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은 다가오는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자’고 정세를 호도하고 있다. 유엔의 각종 제재와 경제난으로 지쳐 있는 북한 주민의 불만을 남쪽으로 돌려 마치 통일 기회가 다가온 것처럼 오도해 체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장령(장군), 군관(장교)을 대상으로 조국통일 위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때”가 됐고 과거 “수령님(김일성)은 전후 2번의 조국통일 기회를 두고두고 아쉬워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고 통일 위업을 성취하자”고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

여기서 2번의 통일 기회는 1960년의 4·19혁명과 1987년에 있었던 6·10 민주항쟁을 말한다. 북한 매체는 시위 장면이 북한 주민에게 전염되어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로 돌변할 우려가 있어 사진 보도는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신 대남 공작기구도 일제히 가동하고 있다. 통전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외곽단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6년 만에 난수(亂數)방송을 재개했다. 난수방송은 남파간첩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지령문으로, 국내 혼란기를 맞아 장기 매복 활동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지령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박근혜 탄핵’ 내용을 담은 전단(삐라) 수백 장이 경기 고양, 서울 등지에서 잇달아 뿌려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분수대 근처에서 발견된 삐라는 최근 충북 청주와 수원 화성, 강남 도곡동 일대 등에서도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발견된 삐라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는 내용과 함께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선동문이다.

‘우리민족끼리’는 통상 한국의 정세를 보도할 때 한겨레, 경향신문, 민중의 소리 등 국내 진보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인용했다’는 내용이 없다. 북한 공작망 프락치가 직접 수집,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탄핵 관련 국회 의결 사항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 매체에 보도된 것은 철저한 경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치권 대선 주자들은 정권 쟁취에만 관심이 있고 사드 배치 회피 등 안보(安保)는 무대책이 대책이니 우려스럽기만 하다. 광란의 김정은에 대한 대화 구걸 등은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김정은 제거를 위한 한·미 합동작전 등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