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무역비용 14.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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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간소화 등 내용 담아
“美보호주의에 잘 대처할 것”
아제베두 총장 자유무역 강조

호베르투 아제베두(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2일 무역원활화협정(TFA) 발효가 세계 경제와 무역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제베두 총장은 지난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던 TFA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WTO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제베두 총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정책에도 WTO가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A는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당국 간 정보 교환 활성화 등을 통해 통관의 신속화와 무역 비용 감소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TFA가 회원국 3분의 2 승인 시 발효하도록 했는데 이날 르완다와 오만, 차드, 요르단이 승인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TFA를 승인한 WTO 회원국은 164개국 중 112개국이다.

WTO는 TFA 발효로 세계적으로 무역 비용이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입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현재보다 하루 반 정도, 수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틀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수출이 2%, 선진국은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각국 수출 증가로 전 세계 무역 증가율이 2030년까지 연평균 2.7%포인트 높아지고,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0.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아제베두 총장은 “이번 TFA 발효는 다국적 무역 시스템과 관련한 WTO 회원국들의 약속 이행을 보여주고, 저성장 국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무역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TFA 발효로 매년 세계 무역은 1조 달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보호무역정책에도 WTO가 TFA 등을 통해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사정이 어떻든 모든 WTO 회원국들은 TFA를 반기고 있으며, 미국은 그동안 이 협정을 지지해왔다”면서 “이 시점에서 바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제베두 총장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WTO의 모든 회원국은 불공정 무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늘 다른 관점과 견해를 매일 다뤄왔고 발전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와 아직 무역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WTO가 새로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