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4시퇴근 ‘가족 금요일’ 만든다

-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KTX 조기예약 최대 50% 할인
김영란法 피해업종 800억 지원

매월 하루만큼은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생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돌아오면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7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전용자금도 조성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시간의 경직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한다. 이날이 돌아오는 주의 경우에는 매일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해당 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에 반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3월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음식점과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연 2.39%의 금리로 업체당 7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8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마련된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소비분에 한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부내륙관광열차 등 5대 관광열차의 주중 요금을 30% 깎아준다.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한 호텔이나 콘도에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최대 30% 낮춰준다. 8월부터 KTX와 SRT를 25일 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요금을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의 단독가구 지급대상을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 재산기준도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 가구로 완화한다.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가 대신 내야 하는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87만 가구 약 1200억 원이 대상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