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7일 오후 3시 평의(評議·재판관회의)를 거쳐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따르면 전원합의부는 이날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기일 신청은 기각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기일이 발표된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7-03-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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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 명품백 신속수사? 결론은 불기소”…“주가조작 덮으려는 것”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침’에 대해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방어한 뒤 불기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총선 이후 재개 조짐을 보이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또 다른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나는) 다르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서면조사로 마무리를 하되 △김건희 씨로부터는 디올백 수수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이 같은 수순을 거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인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가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1부에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오는 9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재판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강한 기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아닌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6일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아닌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나 당선인은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나 당선인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민주당이 ‘친명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1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라며 "저렇게 강하게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그 민주당의 대응을 하려면 저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트랙, 유연함과 강인함의 투트랙,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원내대표"라며 "그런 것을 두루 갖춘 원내대표가 당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과 영남권 3선 추경호 의원,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기호 순)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나 당선인은 현재 차기 여당 원내대표로 출마한 세 후보에 대해 본인이 원내대표를 할 때 모두 인연이 있다고 밝히면서 "세 분 다 정책통, 행시 출신이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면 ‘도로 영남당’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영남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면 우리 당에선 일하기 어렵다"며 "영남이라는 걸로 가두기엔 그분 역량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답했다.‘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불출마한 것을 두고선 "당의 주요한 중진이다 보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역할이 꼭 자리를 가지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물밑에서 두루두루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간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불거진 ‘나이연대’(나경원 대표-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선 "억지로 민심, 당심에 역행하는 흐름을 만든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생각하게 한다"며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자신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그동안 보수 정당의 역량이 총집결되지 못했는데 그 역량은 어떻게 결집해야 하느냐 고민은 있다"며 "그 고민 속에 꼭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인 총회에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이튿날인 9일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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