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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3일(月)
憲裁 심판서도 배제한 ‘뇌물죄’… ‘기업 옥죄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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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서 공소장 적시한‘강요죄’
주된 사실관계로 파면 결정

기업인 구속·出禁에‘올스톱’
“中 사드보복 - 美 통상압박 속
수사, 신중·신속 마무리해야”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프레임’을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기업 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급기관인 헌재조차 논란이 된 뇌물죄 혐의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이 부회장 재판과 검찰 수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문화일보가 89쪽 분량의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주장과 특검의 수사 결과 내용 중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대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강요죄’ 혐의 내용을 주된 사실관계로 삼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명확하게 심판 결과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관계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6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출자토록 한 것을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60여 일 동안 매일 재판과 평의를 진행하면서 4만8000여 쪽에 이르는 증거 자료를 확인한 헌재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뇌물죄 프레임’을 당장 사실관계로 인정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조계와 경제계는 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급기관인 헌재가 판단한 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향후 특검의 ‘뇌물죄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혐의를 얽어매려는 과잉수사나, 장기간 기업인을 잡아 두는 폐단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치적인 대가를 치른 만큼 이제는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통상압박, 국내 경기침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풍전등화’ 앞에 높인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화합해 우리나라가 거듭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판부나 검찰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보다 뇌물죄에 중점을 두며 ‘본말’이 전도된 기업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신변구속을 최소화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서 보면 구속이나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집단에나 내려지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헌납을 강요하면 이를 거역할 수 없는 게 기업의 현실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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