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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5일(水)
검찰 소환 朴 前대통령, 국론 가를 ‘정치투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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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그 자체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산” 이라며 전면 배척하는 입장을 보였음을 고려할 때, 이제라도 법치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 파면 이후 5일, 사저(私邸) 복귀 이후 3일 만인 1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 보여야 한다. 반대로 촛불 여론 등을 의식해 부당한 압박이나 인권 침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미 전직 대통령 조사 전례가 축적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담화를 통해 검찰·특검 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거부한 전력이 있다. 또 그럴 경우 강제 수사도 회피해선 안 된다.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녹취하는 일도 필요하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검찰의 ‘진실 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미 많은 증언·증거와 자료가 축적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태도에 따라 진실이 쉽게 가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심각한 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출두 과정부터 수사 기간 내내 지지·반대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 투쟁에 그쳐야지, 정치투쟁으로 비화하면 안 된다. 본인도, 나라도 더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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