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大選 확정>“문제는 돈이야 !”… 연대·단일화 또 하나의 변수

대선 득표율 10% 넘지 못하면
비용 보전 ‘0’… 黨은 빚더미에
군소 후보 단일화 빨라질 수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낮은 지지율의 군소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문제도 향후 진영 재편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 전액이 보전되지만 10% 미만이면 한 푼도 보전되지 않아, 후보 간 연대 및 단일화 등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자유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 당 후보가 득표율 15%를 넘지 못하면 당은 완전히 빚더미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약 421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지난 총선 득표수 등을 기준으로 선 지원한다. 그러나 대선에서 당별로 수백억 원대의 선거 비용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각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한도가 25억5000만 원 선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나머지 선거비용은 각 정당과 후보가 자력으로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대선 이후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되고, 10%도 득표하지 못하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51.6% 득표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비용 484억 원을 지출해 453억 원을 보전받았으며, 48.0% 득표를 받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00억 원을 지출해 466억 원을 보전받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창당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며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이대로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당은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에서 보면, 이후 다른 세력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이게 당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