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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7일(金)
관료·교수 일각의 캠프 줄대기, 국가 미래 좀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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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이 5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료사회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새 정부 출범이 코앞이다. 정상적 선거라면 당선 뒤 2개월 이상 취임준비 기간이 있지만 이번에는 없다. 과거 시간표대로라면 이미 대선이 끝나고 열흘 정도 지났을 시점이다. 둘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의 압도적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인사는 대거 뒤집힐 수 있다. 이러니 관료사회는 손을 놓고, 일각은 정치권 줄대기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 출마를 포기하면서 ‘국정 안정’을 거듭 당부했음에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본업을 팽개치고 지연·학연을 총동원해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고, 정책 제안서를 한 다발 들고 가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국정은 ‘올스톱’ 되고, 아예 예산 지출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 분위기가 팽배하다. 통폐합 얘기가 도는 부처들은 ‘섀도캐비닛’으로 소문난 인사들까지 찾아다니며 로비전이 치열하다. 이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정책 동결을 주문하고, 특정 단체는 “공무원들은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까지 했다. 국정 포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문 캠프 측에만 1000명에 달한다는 폴리페서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학자로서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들까지 정치권에 기웃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역할을 해야겠다면 대학을 떠나 당당히 하는 게 정도다. 그나마 15일 공개된 김광두·김호기·김상조 교수는 나은 편이다. 뒷전의 교수들은 ‘예비 낙하산부대’나 마찬가지다. ‘제2의 안종범·홍기택’이 어른거린다.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공직자,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야 할 교수들의 일탈은 국가 미래를 좀먹을 뿐이다. 문 캠프 측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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