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원인,여성高학력 아닌 兩性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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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행복한가족’소장 논문
“양성평등 선진국 출산율 높아”

심각한 국내 저출산 원인이 여성의 고학력 때문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양성평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저출산 원인을 여성의 고학력으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는 산업화 단계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오히려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장은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양성평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136개국을 분석한 결과, 개도국은 여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여성 교육수준과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장은 136개국을 산업화 단계의 개도국과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눈 다음 이를 출생성비, 평균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의 교육기대 연한 등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개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0.3533만큼 하락했으며, 여성의 교육기대 연한이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2911씩 떨어졌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씩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768만큼 상승했고, 여성의 교육기대 연한도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0499 상승했다.

또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낮은 선진국에 비해 여성대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비율, 남성대비 여성의 장관급 인사 비율,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의 임금평등도, 남성대비 여성의 국회 의석수 비율, 남성대비 여성의 정치 및 공·사조직에서의 고위 관리자 비율 등이 높았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