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안보大亂 시대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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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부장

지금 대한민국은 동네북 신세다. 중국은 군사주권까지 무시하며 한국을 정신없이 뒤흔들어대는데, 표 계산에 정신 팔린 정치권은 사드 찬반 논란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미·중 사이서 이중 플레이를 하다 미국의 반발을 자초해 결국 미국 편으로 돌아선 데 대한 분풀이 측면이 크다. 치밀한 전략 없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쓴 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 부재가 화근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길들이려 시도한 것은 오판이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과 맞짱 뜨는 김정은은 한국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안하무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스탈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김정은 레짐체인지와 선제타격 압박 등 대북 초강경 정책으로 돌아섰다. 김정은은 최후 승부수로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증폭핵분열탄 등 ‘핵 3종 세트’ 축포를 터뜨리는 6차 핵실험으로 최후 발악을 할 조짐도 보인다. 1998년 이틀간 6차례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북한과 파키스탄의 결정적 차이점은, 파키스탄의 핵은 인도에 대한 자위용이지만 북핵은 명백한 대남 공격용이란 점이다. 북한은 파키스탄과 달리 미국에 위협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은 한·미·일에 핵 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는 데다, 이를 실행할 판가리 전략 군사준비 태세까지 마친 상태다.

미국이 김정은 레짐체인지에 나설지 아니면 핵동결 협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한민족의 운명과 한반도 통일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의 핵 공격을 가상한 ‘실전 워게임’으로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최정예 특수부대란 부대는 모조리 보내 김정은 제거작전 훈련을 벌이고, 전략무기 전진배치와 정밀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의 살벌한 전운이 한반도로 옮겨오는 느낌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선제공격 카드를 쉽사리 꺼내진 않겠지만, 북한이 ICBM 개발로 미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직접 위협한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미국은 전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레짐체인지의 최후 선택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의 극단적 핵 지상주의·모험주의는 정권 수명을 앞당길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6·25전쟁 후 한반도가 요즘처럼 총체적 안보 위기에 직면한 적은 없다. 안보대란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직전의 태풍 전야와 같다.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 통치자금 말리기를 강화하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북핵 시계는 재깍거리는데 ‘햇볕정책 시즌2’ 등 철 지난 레코드판을 틀어대는 철없는 세력도 준동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기사회생의 희망을 갖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씻어줄 정책 대안을 가진 믿음직한 안보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 cs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