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기 정부 對外정책에 대한 美·日의 관심과 우려

한국의 새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민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거듭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헌신이 이처럼 강했던 적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3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4월엔 펜스 부통령을 서울로 보냈다. 미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매달 한국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단지 북한 도발 대응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한미동맹의 시금석처럼 된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솔직한 입장은 이런 속내를 짐작하게 한다. 백악관 안보 당국자는 펜스 부통령 전용기에서 “(사드 배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양국이 진화에 나서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대선이 20여 일 앞인 데다 배치 속도를 보면 오히려 합리적 인식이다. 지난달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적으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슨호에 이어 니미츠호까지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에 배치된 로널드레이건호까지 3개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작전전구(KTO)에 위치하게 된다. 항공모함 전력으로 북 도발에 대응하고, 또 한국 내 미국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14일 ‘동아시아 전략개관’ 보고서에서 한국 차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위안부 합의의 파기·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런 조치와 함께 북한과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경우, 미·일과의 관계에 알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우려는 유력 주자들의 사드와 GSOMIA, 위안부 문제, 대(對)중국 입장, 대북 정책과 관련된 발언에 비춰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대외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기존 합의를 백지화할 우려를 우방들에 주는 것은 안보 동맹이 절실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