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文 “희망퇴직 남용 방지法 제정”… 安 “공정성 높이는 일자리 정책”

文, ‘5060 新중년정책’ 발표
安, 한국노총서 간부 간담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각각 ‘5060 중년 대책’과 ‘노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각각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계층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선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의 5060 신(新)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5060세대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켜 드리겠다”며 “부당한 찍퇴(찍어서 퇴직), 강퇴(강제퇴직)를 막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 원칙이 명시되고, 희망퇴직자 명단(퇴직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 금지, 비인권적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 일정 규모 이상 희망퇴직 실시 때 근로자 대표 동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 후 2주간의 숙려 기간을 보장하는 쿨링오프(Cooling off·사직숙려) 제도 도입,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도 일자리 보호 대책에 포함됐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연 4조 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삶의 기본은 노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노동 정책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많은 노동자께서 저성장, 저소득 가계부채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정규직도 중년을 넘어서면 안심하지 못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비정규직과 시간제만 늘어나는 등 결과가 참담했다”며 “앞으로 5년을 또다시 그렇게 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채·송유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