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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0일(木)
“한국은 中 일부” 대충 넘기려는 외교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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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의 ‘북핵 담판’ 과정에서 거론됐다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초동(初動) 대응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황당하다. 아무리 대통령 궐위 중이라 해도 안이한 정신 상태로는 안보도, 주권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7일 통역만 대동한 채 2시간 이상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때 시 주석이 그런 취지의 설명을 장황하게 했다는 내용이 미국 언론들에 보도됐다.

물론 자세한 대화 내용과 맥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 한사군이나 원나라 지배를 말하는지, 지금도 그렇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취지는 명확하다. 시 주석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입장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중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우선, 명백한 역사 왜곡 망언으로, 한국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지 않아도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시도해 왔는데, 국가주석마저 이런 인식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둘째,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중화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조공국가식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했다면, 한반도 운명을 놓고 두 강대국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갈지 모른다.

이런데도 외교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하고 대충 넘어갈 분위기다. 당장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중국 측에도 시 주석의 직접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걸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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