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文, 주택정책 발표…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
공공 임대주택 유형도 통합
임대등록시 보험료 특례 등
주거안정·권리보호 균형 추구”

‘집무실 광화문 이전’ 구체화
공식선거운동후 첫 충남방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매년 공적 임대 주택 17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오후 늦게 충남 천안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문 후보의 주택 공약에는 17만 호 공적 임대 주택 공급을 비롯해 △공공임대 주택 4만 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 실 공급 △영구임대 주택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임대 주택은 매년 13만 호를 확보하겠다”며 “공공지원 임대 주택은 매년 4만 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임대 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문 후보는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30%인 4만 호를 우선 공급하고,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대출 확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 지원금 지급 등도 신혼부부 대책으로 담겼다. 청년층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는 영구임대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자발적 임대 주택 등록 유도,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 등록 시 사회보험료 특례 혜택 등 집주인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임대 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회통합형 주거 정책’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당사에서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 ‘광화문 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문 후보는 이후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충남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일은 안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