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어촌 지역 유휴지를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 전력을 생산하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 한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자료사진
- 산업부·농협·에너지公 등 청주 미원·낭성면 1.44㎿ 규모 설치
13개 가구당 31∼396㎾ 규모
시설자재 등 2억 투자한 경우
연간 1000만 원 순수익 예상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올 2020년까지 1만가구 보급
유휴지 이용 소득증대 1석2조
“앞으로 우리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농촌태양광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르신들의 참여도 확신합니다.”
윤창한(57) 청주 미원·낭성 농협조합장은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참여 주민 대표로 참석한 윤 조합장은 “미원면·낭성면 일대 13개 농가가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며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과 주민들의 고령화로 농촌태양광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미원면과 낭성면에는 7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지역의 50∼60대 주민들이 정부 사업설명회를 듣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윤 조합장은 “조합장 임기 중에 농촌태양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곧 참여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 충북 청주 미원면에서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서 주형환(왼쪽 여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산업부 제공
◇농촌 주민참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 = 산업부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에너지공단 등이 추진하는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농업인(어업·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정부가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 전력판매 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이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착공식을 개최한 1호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396㎾ 규모로 총 1.44㎿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사실 여러 새로운 시설작물과 농촌 관련 사업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든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 선뜻 뛰어들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태양광사업과 같이 신기술에 대해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사업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단위농협 등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열고, 이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촌태양광(100㎾ 기준)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볼 때 농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다.
한 농민이 약 1322㎡(4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태양광 시설 기자재에 약 1억6000만 원(모듈 9000만 원, 인버터 3000만 원, 구조물 등 4000만 원)이 소요되며, 시공비(노무비 등)와 인허가 비용 등에 약 4000만 원이 들어간다. 총 2억 원이면 400평 땅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설치가 완료되면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REC)판매수익 등으로 연간 약 2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유지보수와 금융비용 등 운영비용이 연간 약 1400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농가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연간 1000만 원에 달한다.
모듈수명(약 20년)이나 물가상승률 등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세에 따라 수익이 불안정한 농산물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다. 같은 땅에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5배의 수익이 난다는 게 당국의 추측이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지만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각종 지원을 통해 1000가구를 올해 안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1만 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주 미원·낭성지역 사업의 경우, 지역농협 조합장과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하고 함께 추진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최근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입소문을 통해 농민들이 해당 지역 농협을 찾아 상담하는 사례도 많아 앞으로 참여 농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 “미래에너지 정책은 국민 공감해야” =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형환 장관은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 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 전원 믹스와 관련해 석탄발전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을 밝힌 상태다.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Retrofit)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운영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초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11%이던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025년에 11%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하고,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원전의 경우는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청주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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