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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5일(月)
‘8大 적폐청산’ 공약… 전방위 실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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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위원회 설립해 청산작업 주도
부패범죄 양형 강화… 방산비리 척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 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등 공약집에 담겼던 공약들의 실행이 속속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 9년간 쌓인 8대 적폐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위원회를 설립해 청산작업을 주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장 강조했던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보충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국가에 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가 강화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기부금 징수 행위도 금지된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신설돼 이러한 반부패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K스포츠· 미래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대책도 공약집에 담겼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및 교육과정개정위원회 설치, 병역 회피·부동산투기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등도 새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로 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수준을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에 준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해 부과하고,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업계에서 퇴출시킨다.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 조정기능을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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