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國調’ 추진 움직임에 黨內서도 ‘시기상조’ 지적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국정조사와 일본 위안부 재협상 요구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청 관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민감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목소리를 높일 경우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할 경우 문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원활한 당·청 관계 속에서 대통령·청와대·정부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주며 정부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기조를 정하고 여당 및 국회와 상의를 해서 함께 가야 하는데, 국회에서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고 앞서갈 경우 자칫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사드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했다.

당 관계자는 “국정 조사가 청문회 형태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의 특징상 박근혜 정부 시절 협정을 추진한 관계자뿐 아니라 미국 측 협정 당사자들을 국회 청문회장으로 불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국가 간 사드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국가 비밀 정보가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개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적 기밀 사항이 누출될 위험도 있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기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 사드 배치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는 만큼, 이에 대해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사와 판단을 감사원 감사를 통하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으니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오가며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데다, 정부 초반 협치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와중에 여야 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대선 후 국회 첫 의제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