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화>기재부, 공공기관 고용 ‘순차적 대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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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硏에 실태조사 의뢰

파견 등 간접고용 8만3328명
직접고용 ‘정규직 직원’ 전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8만3328명의 직원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5·9 대선 전인 지난달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관별·분야별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조만간 간접고용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을 소집해 정규직화가 가능한 인원 선별에 나서는 등 ‘대수술’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기관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만큼 시급한 부문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따져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재정 여건이 좋은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직원들을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자력으로 직접고용이 가능한 공공기관들부터 추진하되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전환도 방안의 하나로 간주한 게 캠프 쪽 견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등 기관에 소속된 고용형태이고, 간접고용은 파견 등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다.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목표치를 정해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른바 ‘아웃소싱(외주)’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직원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실제로 2012년 4만5318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는 올해 3만7408명으로 5년간 7910명(17.5%)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간접고용 직원 수는 6만3117명에서 8만3328명으로 2만211명(32.0%)이나 늘었다.

공공기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간접고용 직원 수가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인천국제공항공사(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등이다.

간접고용 형태의 직원 대부분이 검침원인 한전의 경우 이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간접고용 직원의 상당수가 퇴직 후 역사를 관리하거나 표를 파는 위탁직, 궤도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철도공사도 정부 지침을 기다리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