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10대 알바생 술먹인뒤 성폭행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여직원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B(19) 양에게 여러 잔의 술을 권한 뒤 술에 취해 잠든 B 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