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與도 비준 찬·반 갈려… 한국·바른정당 “국회로 와선 안돼”

“철회해야”vs“합의 존중”
민주 다양한 목소리 개진

野선 “국익에 도움 안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이미 핵심 장비들이 국내에 들어온 만큼 별도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한·미 정부 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사드 철회가 아닌 배치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국방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안규백 의원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목적이 좋다고 해도 절차와 과정이 생략돼선 안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 절차와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사드를 들여온 게 문제”라며 “사드 배치를 위해서라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은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꼬리표가 ‘안보 불안’”이라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야당은 사드를 국회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드는 명백하게 SOFA 협정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며 “야당과 논의 없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17일 논평을 통해 “(사드 국회 비준동의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더라도 국가 수호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유엔에서 북한을 옥죄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드를 비준동의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